[외국인노동자 100만시대]'값싼' 외국인 노동자는 옛말?...高학력·사무직 비중↑
예전처럼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주로 농립어업이나 제조업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유학생이나 영주자 등의 신분으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고학력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입지'도 변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최근 외국인 취업자 구성 변화와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2013년 76만명에서 2014년 85만2000명, 2015년 93만8000명, 2016년 96만2000명으로 지난해 증가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올해 안에 10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여전히 외국인 취업자의 50.1%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시장에 유입된 단순기능인력(비전문취업+방문취업)이지만 외국인 취업자내에서 단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최근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과 같은 취업전용 자격 중심에서 재외동포(F-4), 영주자(F-5) 등의 취업전용외(外) 자격 체류 외국인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증가폭은 둔화됐는데도 비취업비자 외국인취업자의 증가폭이 4만명대 수준을 유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비취업비자 외국인 취업자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외국인 취업자중 차지하는 비중도 45.1%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비취업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2명 중 1명은 취업 상태다. 영주자, 재외동포 등 비취업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2015년 50%를 넘어선데 이어 2016년에는 51.2%를 기록했다. 외국인 취업자의 연령대와 학력수준도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비전문취업(E-9)과 재외동포(F-4)의 경우 대졸 이상자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예전에는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취업자의 경우 중졸이하 저학력자가 대다수였지만 최근 들어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난해에는 20% 이상이 대졸이상 고학력자였다. 이러한 변화흐름과 맞물려 단순 노무직의 저임금 근로자가 대다수였던 외국인 노동자는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 사무직 등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종의 취업 비중은 늘고 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종은 13만7000명(2013년)에서 19만명(2016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종은 13만8000명(2013년)에서 18만7000명(2016년)으로 각각 외국인노동자수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림어업(3만2000명→ 4만9000명)이나 건설업(6만4000명→ 8만5000명) 등의 외국인 노동자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취업전용 자격 외국인 취업자이 제조업에 집중돼 있는 것과 달리 취업전용외(비취업비자) 자격 외국인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높다"며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취업한 외국인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서비스·판매종사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