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는 '일자리' 확충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중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임기내 총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7.6%)을 OECD 절반 수준으로 높여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경찰관, 군인, 사회복지공무원 등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17만4,000개,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추가로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소요 재원은 2022년까지 총 22조원을 제시했다. 이중 공무원직 17만4,000개를 만드는데 7급 공무원 7호봉(연 3,300만원으로 상정)을 기준으로 17조원, 공공기관과 사회 서비스 부문 일자리 64만개를 만드는데 4조8,00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국가운영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재원 확보가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소요 재원을 과소 계산했다는 경쟁 후보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시 27조2,000억원이 든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하반기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보다 추가로 뽑겠다고 발표,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2018~2022년으로 제시했던 공무원직 17만4,000개 창출 계획을 반년 더 앞당긴 것이다.  추가채용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 일자리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한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분에서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혜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가휴가 사용촉진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연장근로(휴일 포함)를 포함한 법정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이행할 경우 20만4,000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68시간까지 허용된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적극 사용하면 30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도 설명한다.  

 문 대통령은 연령별, 성별, 계층별 일자리 대책도 제시했다. 청년 취업난 개선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전액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50~60대 일자리 보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권고사직)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건화하고 정리해고는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 일자리 확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한 근로감독과 차별 시정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기업에게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해 이를 초과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고용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도 제정한다.

 또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 10% 이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취임 즉시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원회'를 만들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을 편성, 이를 종자돈으로 본격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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