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방향] 민간기업, 고용만 늘려도 최대 2년간 세금감면

"中企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임금 인상 땐 세금 더 깎아줘"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
고용영향평가 결과 따라 지자체 예산 차등배분
일반국민· 전문가, 새정부 최대과제 '일자리 확충' 꼽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민간 기업이 고용만 늘려도 최대 2년간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늘리고, 근로자 임금을 올리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도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추진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강제할 수 없는 민간 기업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일종의 '당근'이다.

 민간 부문 일자리 확충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없어서다.  

 정부는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해 최대 2년간 세금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 개념을 뺀 것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토지·건물 등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리면 투자금의 최대 11%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고용보다는 투자에 방점이 찍혀있다 보니 투자 규모가 크면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는다. 설비투자가 거의 필요없는 서비스업은 고용을 늘리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찬우 차관보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개편해 고용이 이뤄지는 경우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8월2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세액공제액은 전환인원 1인당 700만원이다.

 임금 인상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공제율도 높인다. 현재 대기업은 초과 임금증가분의 5%,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10%를 감면해준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기업 소득이 주주들보다 가계로 더 흘러가게 해 내수를 활성하자는 취지로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가계소득 3대 패키지' 중 하나다.

 이 차관보는 "가계소득환류세제 중 한 부분을 떼내 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식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고용실적에 따른 금리 우대나 이자 환급을 강화한다.

 외국투자기업·유턴기업·지방이전기업의 투자유치 제도를 통합해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국적과 관계없이 집중 지원키로 했다. 외국인투자 금지·제한 업종도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점검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투자혁신TF를 꾸려 12월중 구체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일자리 질도 높인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식이다.

 사업주의 도산·파산으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금지급 보증제도도 확대·강화한다. 이 제도는 임금체불 발생시 보증기관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선(先)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공공기관의 청년층(만 15~34세) 의무고용비율이 현행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청년 3명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
 
 여성의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로 두 배 인상한다. 퇴직한 신중년을 비정부기구(NGO)와 사회적기업에 연계·매칭해 사회공헌일자리도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할 방침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 내 고용유발효과 항목을,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부분에 일자리 창출 항목을 각각 신설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라 보면 된다"며 "국민도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길 바랐다"고 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0~14일 닷새간 일반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두 집단 모두 경제정책의 우선 과제로 '일자리 확충'을 꼽았다. 비율은 전문가(40.1%)가 일반국민(32.7%)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 일반국민 3명중 1명이 개인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일자리'(35.4%)를 지목했다. 뒤이어 '생계비 부담'(24.8%), '건강'(15.2%), '교육 및 육아'(12.5%), '결혼·임신·출산'(8.1%) 등의 순이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