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근로시간·비정규직 줄이기 '속도'···일자리 질 확보 '숙제'

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 축소 '속도조절' 필요
 일자리 질 확보·사회적 대타협 '난관'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일자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속도를 냈다.

 정부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세계 최장인 근로시간을 단축해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지만 섬세하지 못했다. '일자리의 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속도조절과 함께 대·중소기업 등 재계의 반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사회적 대타협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근로시간 단축' 드라이브···재계 반발

 문재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내건 것은 세계 최장인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이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게 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잇따른 대형차량의 졸음운전 사고를 계기로 장시간 근로가 문제가 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달말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집중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당은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 마련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는 "특별연장근로(1주일 8시간)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 충분한 완충장치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인건비 등의 비용부담이 커져 기업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질 나쁜 일자리'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등 안정적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고용정책의 목표를 '고용률 70% 달성'으로 삼고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주력한 결과 괜찮은 일자리는 늘지 않고 '일자리 쪼개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정규직 축소 '잰걸음'···성과내기 '급급'

 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또 다른 한 축은 비정규직 규모 축소다.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맞물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가 붙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중 처음으로 올해 안에 비정규직 69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으면 해당기관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연구원·집배원 등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에 착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규모와 소요예산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소요예산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 없이 성과 내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바뀐 것을 실감한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환영했지만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된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집단 반발도 이어졌다. 결국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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