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창구 일원화" vs "현행 체제서 협조 강화"···'살충제 계란' 후속 대책 의견 분분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식품안전의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원화된 식품안전 시스템 하에선 유사 사례가 재발될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현행 체제 내에서 식약처가 각 부처를 아우르는 '식품안전 컨트롤 타워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은 등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22일 해당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혼선은 있지만 현행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날(21일) '살충제 계란' 관련 브리핑에서도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일원화와) 버금가는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식품안전관리 체제는 생산단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단계에서는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담당토록 돼 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에서 정부 관리의 아쉬움은 컸다. 농식품부가 산란계 농가의 살충제 사용에 대한 사전 대응이 있었더라면, 또 식약처에서 유통단계로 올라온 계란을 대상으로 잔류물 검사 등을 강력한 검사를 실시했더라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특히 지난 정부들며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위해 보건복지부 외청이던 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소속인 식약처로 격상시켰던 터라, 식약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컸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사후 대처에서도 문제는 컸다.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따로국밥'식으로 이원화돼 발표하면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부적합 농장 개수 발표에서도 혼선이 있었다. 농장에 있는 계란의 주무부처는 농식품부가 되지만, 판매 중인 계란은 식약처가 담당하기 때문에 자료 취합 과정에서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생산과 유통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보다 일원화가 더 효율적일지는 의문이 남아있다. 식약처 승격 자체가 식품안전 컨트롤 타워 구축을 고려한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주무부처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돼 중복발표가 되는 상황이다.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해달라"며 총리실 산하 식약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식약처는 처로 승격 이후에도 농축산물과 해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관리는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집행권한을 위임한 채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며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상 총괄기구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안전사고 발생시 개최하고 위원회와 별도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식약처 국장, 농식품부 국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대응팀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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