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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계획]OECD 자살률 1위 탈피 심리부검서 출발…실효성은?

등록 2018-01-23 11:14:50 최종수정 2018-02-05 1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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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자살예방계획]OECD 자살률 1위 탈피 심리부검서 출발…실효성은? 핀란드 심리부검 기반한 정책수립으로 자살률 50%↓ 심리부검서 끝나선 안돼…올해 예산 日의 50분의 1 박능후 "2022년 자살률 17.0명…구체적 목표 달성 약속"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 핀란드는 20세기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기록돼 있다. 핀란드의 자살사망률은 한 때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당 30.2명(1990년)으로, 1965년 대비 3배로 불어나기도 했다.산업화와 도시화가 관계단절과 소외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 결과다. 하지만 핀란드는 1986년 국립건강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에서 자살률 감소를 위한 국가자살예방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면서, 불명예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4년 14.1명으로 5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배턴(baton)을 이어 받아 지난 2003년(22.6명) 이래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핀란드가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심리부검'의 역할이 매우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 행동 양상·변화를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검토해 자살의 구체적 원인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살사망 당시 경제상황은 어땠는지, 고용 상태 또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나 동거인 등 혼인·가족관계, 질병 상태 등을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에 대한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도 병행하게 된다. 심리부검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은 한 가지로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 여러 자살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유명인의 자살이나 국가적 재난사고 등 사회적 사건, 도시·농촌간 지역별 특성 등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정책 수립이 쉽지 않다. 핀란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파악해 관리함으로써 자살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정부가 '자살에방 국가행동계획'에 심리부검을 넣은 것은 이 같은 핀란드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최근 5년간(2012~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7만명과 유가족을 상대로 심리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심리부검이 장밋빛 비전을 약속하는 것만은 아니다. 핀란드의 경우 1987년 1년간 자살사망자 1366명에 대해 전문가 5만명을 동시에 투입해 실시됐다. 당시 핀란드 전체 인구는 약 500만명으로 우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반면, 우리의 경우 핀란드보다 70배 많은 7만명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이 추진된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28억원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살대책기본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자살예방사업 전개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자살예방 예산은 2016년 7927억원으로, 우리나라 올해 자살 예방 예산 162억원의 약 50배다. 일본은 자살예방 전담조직 구성와 적극적인 투자로 자살률을 2003년 27.0명에서 2015년 18.9명으로 30% 이상 낮추는 성과를 냈다. 우리의 경우 매년 게걸음하던 자살예방예산 확충을 위한 첫 발을 이제 막 뗐다. 올해 우리나라 자살예방 예산은 전년 99억원 대비 62.3% 큰폭으로 증액됐지만 여전히 이웃나라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복지부 내 자살예방 전문부서도 2월에 처음 신설된다. 자살예방과가 신설되면 정부 자살예방정책의 중심적인 컨트롤타워를 맡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살예방 업무를 고작 2명이 맡아왔고, 그마저도 정신건강정책과에 소속돼 다른 업무도 함께 추진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심리부검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의지는 약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적 뒷받침이 안 됐지만 새 정부는 자살문제를 국가의 주요 과제로 삼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22년 17.0명까지 낮춘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계획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 장관으로서 자살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국민이 자살 문제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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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계획]OECD 자살률 1위 탈피 심리부검서 출발…실효성은? 핀란드 심리부검 기반한 정책수립으로 자살률 50%↓ 심리부검서 끝나선 안돼…올해 예산 日의 50분의 1 박능후 "2022년 자살률 17.0명…구체적 목표 달성 약속"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 핀란드는 20세기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기록돼 있다. 핀란드의 자살사망률은 한 때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당 30.2명(1990년)으로, 1965년 대비 3배로 불어나기도 했다.산업화와 도시화가 관계단절과 소외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 결과다. 하지만 핀란드는 1986년 국립건강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에서 자살률 감소를 위한 국가자살예방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면서, 불명예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4년 14.1명으로 5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배턴(baton)을 이어 받아 지난 2003년(22.6명) 이래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핀란드가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심리부검'의 역할이 매우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 행동 양상·변화를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검토해 자살의 구체적 원인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살사망 당시 경제상황은 어땠는지, 고용 상태 또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나 동거인 등 혼인·가족관계, 질병 상태 등을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에 대한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도 병행하게 된다. 심리부검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은 한 가지로 꼬집어 말하기 어렵다. 여러 자살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유명인의 자살이나 국가적 재난사고 등 사회적 사건, 도시·농촌간 지역별 특성 등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정책 수립이 쉽지 않다. 핀란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파악해 관리함으로써 자살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정부가 '자살에방 국가행동계획'에 심리부검을 넣은 것은 이 같은 핀란드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최근 5년간(2012~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7만명과 유가족을 상대로 심리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심리부검이 장밋빛 비전을 약속하는 것만은 아니다. 핀란드의 경우 1987년 1년간 자살사망자 1366명에 대해 전문가 5만명을 동시에 투입해 실시됐다. 당시 핀란드 전체 인구는 약 500만명으로 우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반면, 우리의 경우 핀란드보다 70배 많은 7만명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이 추진된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28억원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살대책기본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자살예방사업 전개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자살예방 예산은 2016년 7927억원으로, 우리나라 올해 자살 예방 예산 162억원의 약 50배다. 일본은 자살예방 전담조직 구성와 적극적인 투자로 자살률을 2003년 27.0명에서 2015년 18.9명으로 30% 이상 낮추는 성과를 냈다. 우리의 경우 매년 게걸음하던 자살예방예산 확충을 위한 첫 발을 이제 막 뗐다. 올해 우리나라 자살예방 예산은 전년 99억원 대비 62.3% 큰폭으로 증액됐지만 여전히 이웃나라 일본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복지부 내 자살예방 전문부서도 2월에 처음 신설된다. 자살예방과가 신설되면 정부 자살예방정책의 중심적인 컨트롤타워를 맡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살예방 업무를 고작 2명이 맡아왔고, 그마저도 정신건강정책과에 소속돼 다른 업무도 함께 추진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심리부검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의지는 약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적 뒷받침이 안 됐지만 새 정부는 자살문제를 국가의 주요 과제로 삼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22년 17.0명까지 낮춘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계획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 장관으로서 자살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국민이 자살 문제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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