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득 1%늘면 지니계수 5.8%↑…보유세 강화해야”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부동산 불로소득이 1%증가하면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5.8%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9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부동산 소득은 결국 상위계층,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이것이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C. 지니가 제시한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수치다. 소득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상정하며,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간주한다.

 전 교수는 이러한 흐름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이후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이후 부동산 상위 소득자에게 부동산이 집중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진행되고(빨라지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난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소득은 귀속임대소득, 자본이득을 다 포함시켰을 때 국내총생산(GDP)의 30%이상으로 엄청난 규모”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소득이 불평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일부 연구의 맹점도 꼬집었다.  전 교수는 “부동산 재산의 분포는 불평등하지만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불평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왔다”면서 “(하지만) 검토를 해보니 귀속임대료, 자본이득을 누락시킨 채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부동산을 샀다가 팔아서 엄청난 이득이 생기는 데, 그런 중요 소득을 누락하고는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못미친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이어 “부동산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시장경제가 혁신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토지의 높은 공공성을 인정하되 시장원리에 부합하게 공공성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또 “토지 보유세는 성장 친화적”이라며 시장친화적 토지 공개념을 구현할 수단으로 보유세 강화를 제시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결함이 있다. 강화하면 집을 안 판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유세를 GDP의 1%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언급하며 “지금은 GDP의 0.8%정도인데, 0.2%포인트를 더 높이려면 3조2000억원을 더 증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로 올리고, 현행 65%(평균)인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비율도 70%로 높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로 내건 세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 교수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과 더불어 헨리 조지이 이론을 추종하는 학계의 대표적인 조지스트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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