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사체 10월 시험 발사…달탐사 궤도선 2020년 발사

과기정통부,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발표
시험발사체 발사는 올해 10월 예정대로 시행
발사체 본발사는 당초 2019년서 2020년으로 연기
우주일자리 1500명 등 5년 내 가시적인 성과 노력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의 본발사 일정을 2021년으로 연장하고, 달탐사 1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2013년에 수립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2014~2040년)' 이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해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의 우주개발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번 계획은 작년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96명으로 구성된 7개의 분과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어떡할래 TF'를 통한 토론, 공개토론회, 부처협의 등을 거쳐 최종 마련됐다.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국가위상 제고나 경제발전이 강조됐던 그동안의 우주개발 계획에서 탈피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종 지향점을 두고 추진된다.
 
 추진전략은 ①우주발사체 기술자립 ②인공위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③우주탐사 시작 ④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⑤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⑥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의 6대 중점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전략은 1.5톤 실용급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에 투입 가능한 3단형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주력하고, 비행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는 올해 10월에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1차 3단형 본발사 일정은 당초 2019년 12월에서 2021년 2월로 14개월 연장했다. 2차 발사일정도 2020년 6월에서 2021년 10월로 16개월 연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도 2021년 3월에서 2022년 3월로 1년 연장했다.
 
 이는추진제탱크 제작업체의 사업 포기(2015년 4월) 및 신규업체 선정(2016년 9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추진제탱크의 납품이 18개월 지연된 것과 시험발사가 10개월 연기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12월 열린 우주위원회에서 시험발사일정은 올해 10월로 연기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종 발사일정은 결정하지 못했다"며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 그간 전문가 점검 및 문제 해결노력을 통해 이번에 2021년 2월과 10월로 확정해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이 기다리는 한국형 발사체의 발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추진제탱크의 개발일정상(시제품-체계모델-인증모델-비행모델) 병행이 가능한 공정을 발굴해 제작하고 발사체 조립후 모델별 시험 일정과 검증일정을 단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차 시험발사 실패시 동일한 형태의 추가 시험발사체를 구성해 2019년 10월에 재발사하는 실패대비 계획도 마련했다. 1차 시험발사 실패시  본 발사 및 사업기간은 각각 4개월 추가 연장하게 되며, 성공시 2021년에 예정대로 추진하게 된다.

 한국형발사체 성공 이후에는 성능개량을 위한 후속 R&D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 물량공급 등을 통한 민간 양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26년부터 민간 발사서비스를 개시하고 2030년부터 모든 중·소형위성 발사서비스를 민간주도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최근 위성의 소형화 추세에 따라,한국형발사체 완성 이후 경제적인 비용의 500kg이하 위성발사가 가능한 소형발사체로 확장(‘2025~2030년)하고, 이후 3톤급 정지궤도위성 발사가 가능한 대형발사체로 확장(2030~2040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달탐사 1단계(달궤도선) 사업은 2020년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다.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 달탐사 2단계(달착륙선) 사업은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임무분석, 기술수준 검토 등을 위한 사전기획을 착수하고 달착륙을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달 착륙 이후의 차기 행선지로 재차 달을 선택하는 것은 과학적인 가치가 적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 착륙 후의 임무는 달 귀환에서 소행성 귀환으로 변경해 203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전략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고난이도 기술인 지구재진입·도킹 기술은 2021년부터 개발에 착수한다.

위성서비스 고도화 전략은 올해 중 '대한민국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과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재난·재해 등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 ▲해양·환경·농수산 등 공공활용 서비스 ▲통신·항법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서비스 ▲한반도 정밀 감시 서비스 등 4대 위성 서비스를 중심으로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밀감시 위주의 다목적실용위성을 활용한 위성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위성정보 서비스 수요별로 특화한 위성 개발과 활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소형위성을 활용한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해 현재 촬영주기(24시간+α)를 대폭 단축해 약 1시간 단위로 관측한 재난·재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해 오차범위 1m이내 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목적 실용위성의 탑재체 성능향상과 조기경보위성의 개발을 통해 보다 정밀한 한반도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전략은 4차 산업시대의 성장동력 기반인 위치·시각정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한반도 인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 Positioning System)을 구축해 203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에는 전문가 중심의 '예비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위성항법 기반 산업·서비스 고도화 효과 분석, 기술수준·소요재원, 국제협력 방안 등을 검토한다.구체적 구축전략은 내년까지 마련해 2020년부터 지상시험장구축과 탑재체 기술개발, 주파수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에 착수한다.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은 우주개발 전문기관 중심으로 추진돼온 우주개발 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과 과학로켓 개발 등 대학의 참여와 위성탑재체 개발 등 다양한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국가별 역량과 수요 차이를 고려한 '글로벌 우주협력 촉진 전략'을 올해까지 수립해 협력대상국과 우리나라가 각자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 전략은 올해 중 '우주 산업화 및 우주일자리 창출 촉진 전략'을 수립하고, 우주개발을 단계적으로 민간중심으로 전환해 우주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성과 발사체 체계사업은 기업의 체계종합 기능이 갖춰진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산업체주관 제작 체계로 전환한다.이를 위해 위성개발은 올해 착수하는 차세대중형위성 2호부터 민간 주도의 개발 체계로 전환하고, 발사체는 체계종합 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후속 R&D사업 추가 발사(최소 3회) 등 물량제공을 통해 산업생태계 정착을 지원한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오늘 수립된 기본계획에 제시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한국형발사체 발사, 달 탐사 성공, 우주일자리 1500명 등 5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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