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전문가들"기업들이 직접 일자리 늘리는 게 중요"

"일자리 대책이라기보다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청년구직수당 확대…일종의 사각지대 없애겠다는 정책"
"中企, 어차피 고용해야 할 상황에서 청년 고용하는 것"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자리 대책이라기보다 복지정책의 성격의 강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이번 정책 가운데 청년구직수당을 올해 30만원씩 3개월 간 총 90만원, 내년에는 50만원씩 6개월 간 총 3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에는 좋은 점수를 매겼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청년구직수당은 일종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취업하기 전에 좀 더 공을 들여 일자리를 찾으라는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도 "청년일자리 대책은 조바심을 갖지 말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자리 준비를 잘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일자리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중소기업이 청년 1명만 채용해도 정부가 연 900만원 씩 3년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계속 지원금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지원금이 줄면 그 기간에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대책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이다"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핵심이유는 장기적인 소득과 중소기업 대비 일자리의 안정성에 있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에 가려는 청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셈이다. 일자리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청년을 고용하면 돈을 주겠다는데 돈 때문에 고용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고용해야 할 상황에서 고용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중소기업에 임금을 보조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한계기업을 연명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창업 활성화 지원 방안에도 평가 절하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 연구위원은 "신규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비효율적이더라도 그거는 어느 정도 합리화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창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시장이 잘 작동되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도 높지만 도산율도 굉장히 높다. 창업해도 오래 못 가는 구조다"라며 "지원할 테니까 창업하라고 하는 구조여서는 안 되고 좋은 아이템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도 "청년 창업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이템이 없는 것"이라며 "아이템이 없는 창업자에게 소득세 법인세를 감세해 주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직접 지원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연구원은 "안정적이고 비전이 보이는 일자리,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기업들이 일정한 규모의 일자리를 직접 늘리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소장은 "중소기업은 퇴직금과 복지 제반 비용, 원·하청 등 산업구조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임금을 보존한다고 사람을 추가로 뽑지 않는다"며 "정부 대책보다는 노사정 사회 협약 체결 방식으로 발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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