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탄력받나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한 경제협력(경협)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7일 판문점에서 진행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공동발표를 통해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앞서 남북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10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양측 실무진은 공동 선언문에 들어갈 합의문 문구를 조율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간 경협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더군다나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 뒤에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되면서 남북 경협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순위 과제로 개성공단 재가동이 손꼽힌다. 10·4 공동선언에서도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한다고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폐쇄됐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하면서부터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경협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 개발로 이어지면 철도와 도로, 물류, 항만, 전기, 가스 등 산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한 달간 전경련 회원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200여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2.5%가 향후 남북관계를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에 투자하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51%)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동해안과 서해안, 비무장지대(DMZ)를 개발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할지도 관심 대상이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르면 동해권은 에너지자원벨트로 추진한다. 남북이 금강산과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공동개발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해안은 산업·물류·교통을 중심으로 한 경협벨트로 개발한다.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한다.

DMZ는 환경·관광벨트로 추진한다.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고 설악산과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이어 발전시켜나간다는 구상이다.

다만 5~6월로 예정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난관이 남아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경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남북 경협을 연구하는 단계였다"며 "5월 말~6월 초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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