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년]김명수號 대법원, 사법개혁 속 '블랙리스트' 과제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목표로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안팎으로 소란했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에도 힘을 쏟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개혁은 지난해 8월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는 순간부터 예견됐다. 대법관 출신이 아닌 인사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건 조진만 전 대법원장이 1968년 퇴임한 이후 49년만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개혁'을 말했고, 추진했다. 재판을 최우선에 둔 인사제도와 사법행정 등 재판 중심의 개혁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상은 지난해 꾸려진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등으로 구체화됐다. 사법개혁 방향 등이 논의됐고 올해 이를 총괄하는 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발족했다. 위원회는 현재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 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법부 관료화와 수직화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지난 2월 인사부터 폐지됐다. 이를 대신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분리해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추진 중이다.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를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된 규정을 폐지하는 식이다. 헌법상 대법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해 후보 추천을 받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파장으로 일선 판사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규칙을 마련해 제도화했다. 전국 각 법원에서 법관대표를 선출해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회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일선 판사들의 종합적 의견인 만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법원행정처에 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한 달여만에 추가 조사 결정을 내린 이 문제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을 분류한 다수 문건이 발견됐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후속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교감한 정황도 조사 결과에 포함되며 파장은 컸다.

 관련 의혹은 지난 2월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넘겨져 세 번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단은 지난달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암호가 걸린 파일 82개를 비롯해 총 406개 파일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파일로 발견한 상태다. 현재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이달 말 조사 결과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 방향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판사들 사이에도 찬반 의견과 처리 수위에 대한 입장이 다양하게 갈려 봉합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이례적으로 현재 검찰에 전·현직 대법원장이 모두 고발돼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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