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후 北영공 통과 재개될수도…"미주노선 등 혜택"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내달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동안 닫혔던 북한 하늘길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우회항로로 가지 않고 북한 영공을 통과하면 항공사들은 유류비를 아낄 수 있고, 미주 노선 등 탑승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영공 통과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다만 회담 결과가 북한 영공 통과 여부를 판가름 지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보며 실무선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쪽 남북 항로 재개되나?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항로 단축, 유류값 단축. 시간과 금액 등 북한 영공 통과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북미 회담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들이 다들 운항 재개를 바라고 있다. 재개 되면 남북한이 서로 이익이니깐, 쟁점이 없다"며 "북미 회담이 잘되면, (후속조치 후) 바로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발한 이후 정부는 같은 해 5월 24일 '북한 영공 통과 전면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4월 이후 서울~미주 노선 등을 운항해온 국적 항공기는 북한 영공을 통과할 수 없게 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가 캄차카 항로(러시아 극동항로) 대신 일본으로 우회하는 항로를 이용하면서 미주노선이 30분 지연됐다. 러시아 노선은 1시간 가량 늦춰지는 곳도 있었다. 연간 운영 비용은 외항사보다 평균 150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은 회당 80만원 수준의 영공통과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과거 국적기와 외국 항공사들은 북한에 연간 30억원에 해당하는 외화를 지불했다.

현재 북한 비행정보구역(FIR)을 거치는 항로는 B332와 B467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항공 노선과 관련된 것은 B467이다. 이 항로는 인천~동해를 거쳐 러시아와 북미, 유럽을 잇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B467 대신 G597를 이용해서 일본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북한영공 통과가 가능해지면 B467을 이용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서해쪽 남북 항로도 열리나

한편 북한은 평양~인천 항공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평양 FIR과 인천 FIR를 연결하는 제3국과의 국제항로 개설을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항기구(ICAO)에 제안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북한이 남북 양측 FIR을 거쳐서 가는 신설항로를 제안했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쪽 공역을 경유해서 만들어지는 항로지, 남북 양쪽끼리 다니려고 만드는 길은 아니다"며 "아직은 직항로는 전혀 얘기 나온 바 없다. 조금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IR는 비행정보 업무와 조난 항공기에 대한 경보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민항기구(ICAO)가 가맹국들에 할당하는 공역이다.

ICAO는 민간항공 기준을 제정하는 정부간 전문기구로,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 190여개국이 가입돼 있다. 현재 ICAO는 남한과 북한 사이 중재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이 ICAO에 제기한 항로 개설 문제도 북미 회담이 키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동해 북한 영공 통과 재개 및 서해 국제항로 개설이 북미 회담을 계기로 같은 맥락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북한과 우리 측과는 정상회담이 잘 됐다. 이젠 북미 회담 이후를 봐야 한다"며 "우리만 단독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 할수 없고, 미국 제재 및 유엔 제재에 해당되는지, 별도로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해 항로 재개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 다니던 항로라 (서해 항로개설) 보다 쉽게 재개될 수 있다"면서 "다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개선하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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