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긍정효과 90%' 해명…"통계청 자료 재분석한 것"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 근거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는 논란 사흘뒤인 3일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계청 발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원시 자료, 즉 로우(raw·가공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갖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책연구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이 표현한 '90% 긍정적 효과' 발언은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부분을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조사에서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90%' 표현 근거를 두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당시 청와대는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통계청은 1분기 가계동향조사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일 긴급 해명브리핑을 열고 "자료의 왜곡은 발생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까지 했다.

 홍 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아시다시피 통계청은 지난달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1분위, 즉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지난해보다 8%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또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춰 보면 뜻밖의 결과였다"면서 "가계동향조사 발표 내용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다"고 재분석을 의뢰한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가 국책연구기관에 별도로 의뢰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 중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 조사결과와는 다르게 전 분위에서 결쳐 평균소득이 늘어났다. 근로자가 아닌 가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홍 수석은 "이는 이번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가구단위 소득분배 악화의 주된 원인이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데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표현한 '90% 긍정적 효과' 발언은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다고 홍 수석은 덧붙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개인근로소득은 확인할 수 있으나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은 하나의 금액으로 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근로소득의 분석을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먼저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분석한 것이다. 이 방법은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홍 수석은 설명했다.

 두 번째 방법은 기타 가구원의 소득은 제외하고 개인의 근로소득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구주와 배우자만의 소득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다.

 홍 수석은 "첫 번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다"면서 "또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두 번째 분석방법에서도 첫 번째 분석방법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고 지난해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문 대통령의 말씀은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소득은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이 근로소득 자료를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후에도 이 자료의 추가분석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소득감소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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