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기회와 도전]개성공단 사업 재개 다양한 견해 제시돼 '눈길'

【서울=뉴시스】김동현 한주홍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통일경제,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8 뉴시스 포럼'에서는 대북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될 경우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신한용 개성공단협의회장은 개성공단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느꼈던 경험과 앞으로 추진돼야 할 개성공단 사업에 있어서 보완 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역설했다.

 신 회장은 먼저 "대북 정책에 대한 첫 걸음은 개성공단의 정상화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며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의 활로다.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 진출해봤지만 개성공단 만한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생산됐을 때만 해도 나름의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받았다"며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생각해보니 개성공단만한 경쟁력이 있는 곳을 찾기 힘들었다"고 소회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쟁력 갖춘 경제개발 특구로 만들어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제 특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될 경우 ▲통신·통관·통행 등 3불통 문제 ▲인사·노무·재무 분야에서의 마찰 제도적 해결 방안 등이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은 저성장에 빠진 남한 경제의 활로"라며 "개성공단을 얘기할 때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경협은 국익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백천호 현대아산 관광본부장, 이성봉 서울여대교수,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백천호 현대아산 관광본부장은 "과거2000년에 현대와 북측이 경협 사업 협의를 한 이후에 2007년도에 개성공단이 조성됐다.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남북 경협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 본부장은 "북한과 합의된 개성공단 개발은 2000만평에 달한다"며 "2000만평 중 현재 100만평만 개발됐다. 이는 여의도만한 크기로 개발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다. 개성공단은 남측 중소기업의 활로와 기회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개성공단은 합작이기 때문에 남한만의 결정으로 재개될 수 없다"며 "남한 정부만의 의지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 등 여러 단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개성공단보다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젤리거 대표는 "개성공단 사업은 너무 소규모라는 단점이 있다. 개성공단 플러스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이 기금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운영됐지만 근로자의 임금은 스스로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사업이 재추진될 경우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성공단이 3단계 발전을 이루게 되면 북한은 해양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평양과 남포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수도권과 남한의 수도권이 연계되는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고 본다"며 "여기에서 개성공단이 연결고리로써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도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도 들어가야 한다. 국제적 산업단지로 발전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이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산업단지로써의 모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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