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상상력과 담대함 부족” 헨리 조지 포럼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22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권고안에 대해 “상상력과 담대함이 부족하다.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좌고우면 하면서 만든 안”이라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권고안은) 기존 종합부동산세의 틀을 그대로 두고 (여러 가지를)조합해 본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폐 청산은 정치는 물론 경제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굉장히 눈치를 봤다”라고 평가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앞서 이날 오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1안)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2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3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4안) 등 4가지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를 내놨다.

 이 사무처장은 “(4가지 안 가운데) 가장 강한 3번 안을 채택해도 결국 부동산을 초과다 보유한 사람들이 타깃일 뿐”이라며 “담대함의 결핍으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어렵다. (재정개혁특위가) 몇 개월 동안  애를 썼지만 (권고안에)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본적 모순이 양극화고, 그 핵심이 부동산”이라고 지적한 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고. 선거도 당분간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세율을 함께 올리는 3안이 내달 최종 낙점될 가능성에 대해 “다른 거는 너무 미미해서 채택을 하고도 욕을 먹을 것”이라며 “그래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3안 중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재정개혁특위가 가장 강력한 안을 채택하면 (연간) 세수가 2조8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바꿔 말하면 (종부세를) 가장 많이 거둬들인 참여정부 때 수준을 복원한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종부세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이 징수를 한 게 지난 2007년”이라며 “벌써 10여년이 흘렀다. (당시) 종부세가 2조8500억원이었다”고 말했다.

 헨리조지포럼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활약한 사회운동가 헨리 조지의 사상을 계승한 시민사회단체다.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헨리 조지는 사회가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도 빈곤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 토지소유의 불평등을 꼽았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토지세를 높이고 다른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 미국인의 사상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조지스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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