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가족·유아교육비 지원, 출산율 제고 실질 효과 없어"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사회복지지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주택·보건의료 등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가족 및 여성·교육비 지원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08~2016년 시도별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액(사회복지, 교육, 보건 등)과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사용해 사회복지지출액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주택, 보훈 및 기타,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 및 평생교육,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 사회복지지출의 세부 항목을 사용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국민 1인당 사회복지지출이 10만원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에 지출하면 출산율이 0.054명, 주택부문에 지출하면 출산율이 0.064명, 보건의료에 대해 지출하면 출산율이 0.059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출은 빈곤층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지출의 경우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지원, 국민건강 증진 등을 통해 출산율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혼인율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출산율 상승을 가져오는 간접효과가 커서 총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출산율 제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가족 및 여성이나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예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주거자금 지원 현실화 등의 주거 지원을 통한 만혼대책이나, 난임에 대한 의료지원,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 등은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남성의 고용률 증대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오히려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남성의 고용률 증대는 가정의 소득증대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결과적으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혼인율의 증가는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돼 혼인율 제고를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에 대한 지원은 혼인율 상승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분석됐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사회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사회복지지출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저출산 제고 등 사회복지지출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사회복지지출 내에서 복지의 관점과 출산율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성 고용률 증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인 만큼 규제완화, 고용보호 완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도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이나 가족,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근로시간의 유연화, 워킹맘에 대한 선택적 시간제 확대 등 고용 유연화 정책을 통해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는 한편 북유럽 국가 및 네덜란드와 같이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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