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일문일답]김동연 "경제 위기상황 아냐…비관적 견해 옳지 않다"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내년 총지출증가율을 9.7%로 가져왔지만 경제위기 때와 같은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2009년 이후 최고의 예산증가율을 잡은 것은 현 상황이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라고 생각해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성장이나 고용 상황을 놓고 볼 때 결코 경제위기 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는 없다"며 "최근 고용과 분배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편성 배경에 대해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정부 재정뒷받침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을 때 편익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와 금년, 내년 세수상황도 비교적 좋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용부진에 대해서는 "구조적 원인, 경기적 원인, 일부 정책 효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온 것" 등 세가지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나 사업자 소득을 늘리고 우리사회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용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2009년 이후 최고 예산증가율이다. 현 상황이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라고 본 것인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지출증가율 9.7%로 가져왔지만 경제위기 때와 같은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경제성장률은 1998년 IMF 위기 때 –5.5%를 기록했고, 국제 금융위기를 겪은 뒤인 2009년에 0.7%였다. 그런데 지난해 성장률이 3.1%였고, 금년 상반기 성장률은 2.9%다. 1998년 취업자 증가 수는 –128만명, 2009년에는 –9만명이었다. 작년 취업자 증가 수는 32만명이고, 금년 상반기는 14만명이다. 물론 7월 숫자가 특히 좋지 않아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성장이나 고용 상황을 놓고 볼 때 결코 경제위기 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는 없다. 우리경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금의 한국경제를 만들었다. 거시적으로 지난해 3.1%, 올해 2.9%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내외 위기요인들을 나름대로 관리하고 극복해왔다고 생각한다. 고용, 분배악화, 대외통상 문제, 통화정책 등 앞으로 헤쳐 나가야할 일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우리경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정책 추진을 통해 잠재성장률 대 또는 그 이상의 성장과 경제체질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 고용과 분배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심리다.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국민과 기업, 시장이 같이하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

-경제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큰 총지출 증가율이 정당화될 수 있나.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 돈을 써야할 때가 있고, 재정건전성을 생각해 돈을 채워야할 때가 있다. 돈을 써야하는 첫 번째 경우는 경제위기 때다. 두 번째는 우리경제 사회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데, 재정이 그를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을 때다. 그 변화의 핵심 기둥을 세 가지로 보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다.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재정정책도 역할을 해줘야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전제조건이 두 가지인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돌아오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확신이 있어야한다. 둘째로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다. 우리 경제사회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정부가 재정뒷받침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을 때 틀림없이 편익이 크다고 생각한다. 세수여건은 계속 좋은 상황이다. 내후년 이후는 불확실성 때문에 지켜봐야하지만, 지난해와 금년, 내년 세수상황은 비교적 좋을 것이다. 지난해 7.1%의 총지출증가율을 결정했고 나름대로 확대 재정정책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초과세수가 약 23조원이 났다. 우리가 의도한 확대 재정정책이었느냐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내년에는 세수상황을 냉정하게 예측하고, 그에 기반해 지출증가율을 잡았다. 금년과 작년에 초과세수가 많이 났다는 것은 민간 부문의 자원을 정부가 많이 흡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 역할은 흡수한 자원을 민간에서 쓰이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도록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예산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고용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다. 내년 일자리 예산의 차별점이 있다면.

"내년 일자리 예산은 22% 확대한 23조5000억원이다.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섰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예산을 많이 투자했다. 예를 들면 고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업급여 확대와 기간 연장, 전직훈련 지원, 신중년 재취업 직원 등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사업을 포함시켰다. 7월 서비스업 일자리는 시설관리, 도소매숙박 등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회서비스나 공공서비스 쪽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였다. 사회서비스 확충에도 신경을 쓰겠다. 일자리 예산 외에 혁신성장 관련 예산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과 R&D 부문 등도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예산 편성의 4가지 큰 방향 중 일자리 창출 외에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소득 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삶의 질 개선 이 세가지도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신경썼다."

-기존 일자리 사업 집행률이 저조해, 실효성 측면에서 지적이 있다. 예산 총액을 또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자리는 민간과 시장이 주를 이뤄야한다. 그러기 위해 기업이 도전하고 용기를 갖는 기업가정신, 적극적 투자마인드, 적극적인 심리가 만들어져야한다. 정부 정책도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와 기업가 정신을 북돋는 사인을 주는 쪽으로 가야한다. 정부가 주는 메시지의 한 부분이 재정이다. 재정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고 민간과 시장에서 그런 기운이 일어나길 도와주는 측면이다. 이번 예산에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도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나오도록하는 간접 지원사업들과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것이 한꺼번에 합쳐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난해와 금년 일자리 예산(집행률)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오해도 있어 설명이 필요하다.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62%이상 집행했고, 추경은 72.3%를 집행했다. 대단히 높은 숫자다. 물론 마지막으로 이 돈이 쓰여지는 분들에게 까지 가는 실집행률은 조금 낮을 것 같다. 그러나 전 부처가 실집행률을 높이는데 신경쓰고 있기에, 과거 어느 해보다 실집행률과 정부 집행률의 차이가 크지 않다. 지난해 32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일자리 예산이 어느정도 기여했는지는 복잡한 분석을 거쳐야하나, 적어도 정부의 직접일자리 부문과 간접적인 여러 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도 어느정도 작동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금년 상반기 일자리 증가 수는 14만개고, 7월에는 5000개에 그쳤다. 올해 일자리 예산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분석을 해봐야한다. 경제장관들과 현안간담회에서 최근 일자리 부진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구조적 원인, 경기적 원인에 더해 일부 정책 효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온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구조적 원인으로는 시장의 변화, 소비패턴 문제, 세계경제 흐름 등을 같이봐야한다. 앞으로 공유경제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부 소비는 급격히 떨어지고 새로운 소비가 창출될 것이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 제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아직 좋다지만 고용창출력이 과거보다 훨씬 떨어졌다. 4차 산업혁명 등에서 일자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부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종에서 시설관리나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에서, 15~24세 청년들과 중년 여성들 분들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최근 정부가 인상한 최저임금이 민간업종에 미치는 영향이도 (고용 부진에)같이 작용했다고 판단한다. 일자리 예산과 정부 재정이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겠지만, 전반적인 경직 문제는 재정 뿐아니라 거시정책의 조합과 구체적 문제를 핀포인트식으로 해결할 미시정책의 종합적 패키지가 같이 작용해야한다."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가 일부 정책 효과가 바람직하지 않게 나온 것이라고 했다. 부연 설명을 한다면.

"정부 정책 추진에서 신경써야할 하나는 시장과의 호흡, 시장의 수용성이다. 과거 예를 보면 정책 문제의식과 방향, 목표, 예산이나 인적자원 등 자원의 배분이 전부 잘 됐다고 해도 의도한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최근 일부 정책 중에는 시장 수용성 측면에서 짚어 봐야할 것들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문제에서는 사회안전망이나 고용안전망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총 취업인구 중 자영업자가 21%가 넘는 570명 정도라는 시장의 현실, 일부 사업주 입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 수용성 여부 등을 같이 봐야한다는 측면이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나 사업자 소득을 늘리는 측면, 그것을 통해 우리사회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용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 점에서 최근 고용이 어려운 상황은 크게 구조적 원인과 경제적 원인이 맞물려 작용했지만, 정부가 추진한 일부 정책 중 시장수용성이 덜했던 부분들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있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지만, R&D 예산은 7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R&D 하시는 분들 숙원과제 중 하나가 예산이 20조원을 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내년에는 20조4000억원 정도했으니 나름대로 숙원을 풀었다고 생각한다. R&D는 총량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정말 도움되는 예산을 짜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추가되는 예산들이 국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경제 역동성 제고, 소득 분배 등에 도움되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 지출 구조조정을 13조원 가까이 한 것은 예산 사업 안에서 엄청난 질적 구조조정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R&D도 예외는 아니다. 여러 사업의 재점검과 우선순위 재매김이 있었다. 혁신성장 예산은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규모가 얼마나 될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큰 꼭지만 봐도 R&D가 20조원 이상이고,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1000어권을 배정했다. 산업분야는 전체 예산 증가율이 14.3%로 가장 높다. 이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혁신성장의 철학이 예산 편성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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