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주택 투기에 금융사가 지원자 돼선 안돼"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회사가 지원자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가진 '주택시장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부동산 금융규제는 주택시장을 뒤쫓아 왔다.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후적으로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왔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진 않았지만 '집값 상승→주택구입부담 가중→가계부채 증가'로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아파트 가격이 평균 7억원 수준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혁신·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는 가계·부동산으로 시중자금이 흘러가 우리 경제의 활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금융대책은 금융을 활용한 다주택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서민·중산층의 실거주 수요 등은 최대한 보호하는 원칙 하에 마련됐다"며 "기존에 '지역' 뿐만 아니라 '보유 주택수'에 따라 금융규제를 차등화하고 실거주 목적,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규정이 개정돼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시행해 이번 대책을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은행장들과 협회장들은 일선 창구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 주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 취지 등을 모든 금융권에 조속히 전파하고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권 준비사항, 대출 특이동향 등에 대해 전 업권 특별점검을 매일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위주로 쏠려 있는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주기 바란다"며 "금융당국도 올해 초에 발표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헌 금감원장을 비롯해 6개 주요 은행장과 5개 주요 협회장, 5개 상호금융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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