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방백서③]전작권 조기 전환에 방점…올해 한미 연합검증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한미동맹 69주년을 맞는 올해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검증 작업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국방백서에서도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국방부는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현재의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체계에서 '한국군 사령관(4성 장군), 미군 부사령관(4성 장군)' 체계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2019년부터 새로운 편성안을 적용해 연합연습을 시행한 후,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전작권 전환 시에 최종 편성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시행하면서, 우리 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검증을 오는 8월 최초 시행하기로 잠정 계획하고 있다.

한미 연합검증은 우리 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의미한다.

한미 군 당국은 연중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 1회 연합 지휘소연습(CPX)을 하고, 후반기 CPX는 IOC 평가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해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와 관련해 합의한 바 있다.

국방백서는 "한미 국방당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지휘구조를 위해 한미 국방·군사 당국 및 전구급 사령부 간 임무와 역할, 지휘·협조 관계를 규정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발전시킬 예정"이라며 "2019년 연합검증을 통해 지속 보완·발전시켜 전작권 전환 이전에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방백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방향도 설정했다. 미군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역내 안보환경 이외에 우리 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및 전시 북한 핵·미사일 필수 대응 능력 등을 강조해왔다.

백서는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대응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확정 이후 우리 군은 포괄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 소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국방예산 반영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능력 확보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백서는 2017~2018년 2년 동안 각 군의 연합훈련 실시 현황에 대해 밝혔다. 지난해 남북관계 진전을 반영한 듯 연합훈련 횟수에는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한미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3월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을 4월로 연기하고 훈련 기간을 1개월 단축한 바 있다.

또  8월 실시되는 UFG(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과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등도 연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 북한의 도발이 잦았던 2017년에는 42회의 한미 연합훈련(국내)을 실시했지만, 지난해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31회에 그쳤다. 다만 다자간 훈련(해외)은 각각 2회로 변동없이 실시됐다.

해군은 2017년 ▲국내 한미 연합훈련 23회 ▲국외 한미 연합훈련 1회 ▲국내 다자간 훈련 4회 ▲국외 다자간 훈련 3회 등 총 31회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반면 2018년에는 ▲국내 한미 연합훈련 17회 ▲국내 다자간 훈련 2회 ▲국외 다자간 훈련 5회 등 총 24회 훈련에 그쳤다. 국외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에 실시되지 않았다.

해병대의 경우 2017년 ▲국내 한미 연합훈련 18회 ▲국외 다자간 훈련 1회 등 총 19회를 실시했지만, 2018년에는 ▲국내 한미 연합훈련 12회 ▲국외 다자간 훈련 3회 등 총 15회를 실시했다.

다만 공군의 경우 연합훈련 전체 횟수가 소폭 증가했다. 공군은 2017년 ▲국내 한미 연합훈련 18회 ▲국외 다자간 훈련 2회 등 총 20회의 연합훈련을 실시했지만, 2018년에는 ▲국내 한미 연합훈련 17회 ▲국내 다자간 훈련 1회 ▲국외 다자간훈련 3회 등 총 21회를 실시했다.

공군의 경우, 비질런트 에이스가 실시되지 않는 대신 다자간 훈련이 늘어나면서 훈련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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