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착수…"혁신·포용 중점"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이 26일 오후 2시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착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혁신적 포용 국가' 구현을 위한 재정 전략과 올해 작업반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들어 혁신적 포용 국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혁신 성장을 기반을 닦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지속해서 확대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삶의 질 개선이나 보다 공평한 소득분배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혁신적 포용 국가가 국민의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되도록 해 3만달러 수준의 국민 소득에 걸맞은 행복을 국민들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4개로 재편됐던 작업반이 올해는 5개로 조정됐다. 정책 수요 등에 기반한 것으로 재정 총량 전망의 중요성을 반영해 총량반을 신설했다. 지난해 지방 재정을 논의했던 재정개혁반은 폐지하고 일반·지방 행정반을 신설해 담당하도록 했다. 또 총괄반과 분야별 프로젝트 매니저(PM)로 구성된 총괄협의체를 운영해 주요 정책 방향과 논의 결과물에 대한 작업반 간 공유·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결과물이 실제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러 과제보단 내년 예산안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몇 개 선정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대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시기별 중점 과제도 설정해 효율적 운영을 꾀한다. 3~4월엔 재정전략회의 의제를 지원하고 6월까지 중기 예산 편성에 활용될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하반기엔 전략적 지출 검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마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올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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