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전망과 과제]남북경협, 정부 新패러다임 필요…사회·문화 교류 적극 나서야(종합)

【서울=뉴시스】이국현 고은결 기자 = 통일 시대에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협력에서 정치·경제와 연결시키지 않은 정부 역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문화, 사회, 스포츠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북한의 체제 전환에 앞서 사회·문화적 연구를 선행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황준성 숭실대학교 총장과 이인성 숭실대 베어드교양대학장, 김성배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에서 열린 제2회 뉴시스 통일경제포럼 '북한 경제개방, 전망과 과제'에서 통일 준비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총장은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건의하겠다"며 "그간 대북관계가 정치·군사와 연결됐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남북경제협력의 문제, 인도주의적 문제에서는 정치·경제와 연결 짓지 않는 새로운 정부 역할에 관한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치적 권한, 더 나아가 비경제적 분야인 문화, 사회, 스포츠의 교류는 북한의 태도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며 "독일이 통일된 이후 정치와 경제 분야의 통합은 빠르게 달성했지만 20년 넘도록 아직까지 사회적 통합은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정치, 경제적 통합은 쉬워도 사회적, 문화적 통합은 상당히 어렵다"며 "비정치적, 비경제적인 부분에서 남한의 주도로 남북 언어학자들의 공통 연구나 학자 간 교류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총장은 마지막으로 통일 시대를 맞는 인재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했다.그는 "결국 통일은 시스템, 제도가 중요하지만 근본은 사람"이라며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숭실대는 2014년 신입 전원 3000명 대상의 교양 필수과목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목을 개설하고, 2016년에는 통일교육선도 대학으로 선정됐다. 같은 해 학부 과목에 '통일 외교 및 개발협력 융합전공'을 개설했다. 최근 3년간 9500여명이 통일 교육을 수료했다.

 이인성 숭실대 베어드교양대학장은 "한국 최초로 북한에서 설립된 근대 4년제 대학이 숭실대다. 자진 폐교하고 1954년 재건한 배경도 숭실대가 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라며 "숭실대의 모토인 '함께 같이 나아가자'에서 통일 교육도 큰 한 축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체제 전환에 앞서 사회·문화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정치적인 이슈로 사회·문화 교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며 "북한의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를 바꾸는데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구권에 대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체제전환국 조사를 보면 30년간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회로 변했다"며 "북한의 사회 제도 연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이 앞으로 체제 전환을 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경험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 사회 발전과 북한 도시 연구, 해외 디아스포라 통일 교육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원장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제제 전환이 시작됐고, 공식적 제도가 미비하지만 장마당은 확대되고 있다. 비공식 시장의 작동으로 시장을 둘러싸고 부패, 인권유린, 소득격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체전환국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에서 공정 시장 경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체제 전환 후 사회주의 하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빈부 격차, 홈리스, 범죄 등의 문제가 대부분 도시에서 발생한다"며 "23개 도시에 대해 플랫폼을 만들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변화에 대한 추세를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핵폐기 논의가 해결되더라도 북한이 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경제 교류의 결과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만족하게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 한다. 북한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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