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 2년]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만큼은 성과냈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2년간 교육분야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를 포함해 교육의 공공성 확보, 국가의 책무성을 높인 점이 성과로 꼽힌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에 일관된 강경기조로 대응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들이 교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터진 이후 교육당국은 감사에 나서고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대화채널을 단절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유치원도 학교라며 공공성을 강조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의무도입하게 하고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도 의무화했다.

지난 3월에는 개학을 앞두고 한유총에서 집단적으로 개학을 연기하겠다며 압박했지만 교육당국은 굴복하지 않고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며 맞불을 놓았다. 결국 사립유치원들은 하루만에 백기를 들었고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수용했다. 개학연기를 주도했던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됐으며 수도권 지회장들이 탈퇴하는 등 와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이상 확대키로 했다.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고교무상교육도 당초 2020년에서 1년 앞당겨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국가가 지원한다. 당정에 따르면 연간 고교 교육비로 153만원이 소요되며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월 평균 13만원의 소득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학생들의 학비부담 감소를 위해 국가장학금도 확대됐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0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95억원이 줄었으나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지급대상자는 더 늘어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늘려 약 69만명의 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66만5000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7년에는 대학에서 명확한 규정없이 거둬들였던 입학금 폐지를 이끌어냈다.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사립대학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2017년 기준 1인당 평균 입학금은 국·공립대 14만9500원, 사립대 77만3500원이었다.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고등교육 기회 제공도 확대했다.

지난 2018년에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의·치·한의대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5% 이내 범위로 정원외 선발을 가능하게 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특별전형 선발을 기존 5%에서 7%로 늘렸다. 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촌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사다리를 놔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이 계층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통과와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수정은 국회 및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해 미완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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