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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부 재정지원 난항…지방사업 묶여 예산지원 힘들어

등록 2019-05-10 14:54:53

광역버스 대광위 출범으로 지원방안 검토

국토부, 정부지원 받으려면 정책적 전환 필요

재정당국-지자체 협의 필요...시간소요 불가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서울시버스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실시된 9일 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서 버스들이 주차돼있다. 한편,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6시께 공개되며, 파업이 의결될 경우 오는 15일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운행이 중단된다. 2019.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버스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인력 충원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지원하려 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10일 버스파업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현재 버스기사들의 인력충원을 위한 재원 마련수단으로 버스요금 인상과 정부의 재정 투입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 분석에 따르면 요금을 1000원 인상하면 1250억원, 200원 인상이면 2500억정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경기도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인력 확충 수요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재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신규 일자리 차원의 고용기금 외에 중앙정부가 직접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관련법에서는 버스가 지방사업으로 묶여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항목이 없다.

대신 일부에서 버스가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란 점을 들어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지자체와 재정당국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손 실장은 "일반버스는 대상이 아니지만 광역버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출범으로 지자체 사무로 돼 있는 것을 대광위 사무로 전환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정당국과 합의한 사항이 아니라 밝혀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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