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美국방, 북핵 해법 온도 차…지원 vs 제재(종합)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3일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온도 차를 보였다. 섀너핸 대행은 '先 비핵화, 後 제재완화'라는 기존 미국의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유지 속에서도 그와는 별도로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15분부터 45분까지 약 30분 간 청와대 본관에서 섀너핸 대행을 접견했다.  이번 만남은 섀너핸 대행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국방장관 회담차 방한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선 섀너핸 대행을 비롯해 해리 해리슨 주한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수석부차관보, 조지 스미스 국방장관 보좌관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박상훈 의전비서관, 고민정 대변인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한 것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게 고 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선순환 관계로 이어진다는 기존 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해당하는 이산가족 상봉, 대북 식량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섀너핸 대행을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섀너핸 대행은 "한미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며 "튼튼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되, 제재와는 무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북한의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의 요지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입장을 보이자 섀너핸 대행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완곡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전까지는 제재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기존 미국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서로 확인하고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더불어서 인도적 지원이 결국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럽 순방 때 프랑스·영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에게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제재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 "결국 대북 제재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상에서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기존 입장과는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의 대화 과정을 소개해 달라는 요구에 "섀너핸 대행이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쭉 얘기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거기에 공감의 의사를 나타냄과 더불어 식량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對) 중국 봉쇄전략인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에 대한 헬비 인도·태평양수석부차관보의 언급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오늘 접견 자리에서는 섀너핸 대행을 제외한 다른 분들의 발언은 전혀 없었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