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46%…"집값 비싸"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민 절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로는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6%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나머지 28%는 평가를 유보했다.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에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16%에 그쳤다가 10월 23%로 오른 뒤 올해 1월과 3월에는 32%까지 상승했다. 이 기간 부정 평가는 40%대 초반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긍정 평가가 줄어들고 부정 평가 늘면서 3개월 새 차이가 9%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벌어진 것이다.

부정 평가자(460명)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이란 응답이 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이 너무 많음/신도시 개발(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7%) ▲지역 간 양극화 심화(7%) ▲규제 심함(7%) ▲부동산 경기 위축(6%)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5%) 등의 순이었다.

과도한 집값 상승이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꼽히면서도 주택공급이나 대출 규제 과다를 꼽는 상반된 지적이 혼재돼 나타났다.

궁정 평가자(260명)들은 '집값 안정 하락 기대'란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주택자 세금 인상(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4%)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4%)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4%)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과 관련해서는 32%가 '내릴 것'이라고 답했고 27%는 '오를 것'이라고 했다.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응답은 30%였으며 나머지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7%포인트 증가한 반면 하락 전망은 11%포인트 감소해 상승과 하락 전망의 격차는 23%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크개 줄었다.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의 향후 1년 전망에 대해서는 35%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24%는 '내릴 것'으로 봐 집값과 달리 상승 전망이 많았다. 31%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20대(56%)와 학생층(59%), 무주택자(43%), 서울 거주자(43%)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아 청년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적 우려가 드러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총 통화 6771명 중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5%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포인트다.

표본추출방식은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이다.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다. 그 밖의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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