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명에 여야 "개혁 적임자" vs "문재인 코드인사"

【서울=뉴시스】김지은 정윤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하면서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다.

전임자인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를 건너뛴 인사이며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첫 지검장급 발탁으로 '파격인사' 평가를 받는 만큼 보는 시선도 진영에 따라 상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환영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서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고 평가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도 한 윤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인사'라고 지적하며 "혹시나가 역시나인 인사"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논평에서 "윤 지검장이 누구인가. 그는 국정원의 댓글 수사와 관련해 외압 폭로로 스타검사가 된 인물이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다. 청와대는 하명을 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와 반문 인사들에게 휘둘려 질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또 "인사청문회가 남았지만 국회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 강행된 인사가 15여명이다. 그러니 기대 난망이다"라고 했다. 이어 "윤 지검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당사자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대해 청와대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며 "기수 파괴가 파격적이다. 그럼에도 강행한 것은 검찰도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내 사람 심기해서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보면서, 국회가 정상화 된다면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종속'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도 이미 물 건너갔다는 탄식이 쏟아진다. 문 정부가 검찰을 앞세운 검찰통치를 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는 계속되고 강화될 것이다"라며 "5기수를 훌쩍 뛰어넘은 파격인사로, 기수문화가 강한 검찰의 생리상 검찰 고위직 간부 2여명이 옷을 벗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결국 그 자리 역시 코드인사로 대폭 물갈이 할 심산인가"라고 물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윤 지검장을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검찰개혁과 사회개혁의 추진체가 되기 바란다. 신임 검찰총장에 지명된 윤 지검장은 개혁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적임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평화당은 윤 후보자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적절함은 없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또한 "우리 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의 신뢰 회복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윤 후보자는 평소 '조직에 충성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고 한다.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검찰 조직의 보위가 중요하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말"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