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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정수, 패스트트랙 안대로 300명이 원칙"

등록 2019-10-29 1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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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도 작년 합의서 의석 수 확대 배제 안해"

"나경원 요구대로 권력구조 개헌 논의도 포함"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한 것"

"한국당 의사 반영될 수 있는 논의구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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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2019.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지난해 12월 합의 문구를 정확하게 보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라고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도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면서 의석 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협상을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이 체결한 선거제도 개편 관련 합의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내대표 합의라고 하는 것은 세세한 것을 다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 방향을 지키면서 정개특위에서 세부적인 것을 의논해달라는 취지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개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문이 의미가 없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을 것"이라며 "합의문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 부분은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하게 요구를 해서 반영한 것이다. 이런 요구도 넣어놨기 때문에 전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간 요구를 반영하면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제외한 야3당에서 강하게 정수확대를 당시에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야3당은 당시 330석으로 한다고 합의를 해놓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합의문 작성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표현에 대해서는 처음엔 '10% 이내 확대'라고 (못박아서) 쓰려다가 나중에 나 원내대표가 '확대 뒤에 여부라는 말을 꼭 좀 넣어달라, 그래야 여지를 남기는 것이니 자기가 당에 가서 도전을 안 받고 (합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여부'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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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 4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문.
다만 김 의원은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며 의원정수 확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김관영 의원은 "민주당과 야3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을) 합의해서 패스트트랙 안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들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가 주장한 의원정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패스트트랙에 오른) 안을 기본으로 해서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안 도출 당시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당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며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한국당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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