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거침없는 개헌 추진…남은 2년 임기 내 가능할까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임시 국회가 연장 없이 지난 9일 막을 내렸다고 NHK,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10일 전했다. 야당 측이 9일 국회 회기 연장을 신청했으나, 여당 측의 반대 다수로 부결되며 결국 폐회한 것.

당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 여당 자민당의 목표는 이번 국회 회기 안에서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개헌의 발판으로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연장을 요구한 것은 야당 측이었으며 정부와 여당 측은 반대하며 서둘러 국회를 폐회했다. 왜 입장이 바뀐 것일까.

9일 국회 폐회사에서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반드시 내 손으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원인은 이는 아베 총리가 임기 안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헌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갈수로 커지는 '아베 스캔들'…불식 노리며 국회 폐회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국회가 폐회된 9일 도쿄(東京) 나카타쵸(永田町)에 위치한 총리 관저 앞에서는 시민 30여명이 모여 아베 총리의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신문은 시위를 보도하며 "'벚꽃을 보는 모임' 진상이 베일에 싸여진 채 임시 국회가 9일 폐회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세금을 사용하는 국가 공공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아베 총리의 후원회 관계자가 초청돼 촉발된 스캔들은 일파만파 번진 상황이다.

현재는 다단계 판매 등으로 악명이 높은 단체 회장까지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스캔들은 겉잡을 수 없이 몸집을 불리고 있다. 야당 측이 모임에 참석한 인사들의 명단을 요구하자 아베 정권은 명단이 폐기 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를 장애인 직원 때문이라고 꼬리를 자르려다 비판을 샀다.

폐회사에서 아베 총리는 스캔들 불식을 위해 '저자세'로 사과와 설명을 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여러 비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 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공비를 사용한 이상, 지금까지 운용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나 자신의 책임이다.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한 운용 검토를 시사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 외에도 지난 10월 4일 국회 개막 이후 아베 정권에 타격을 주는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9월 개각에서 임명됐던 경제산업상과 법무상 등 각료 2명이 불명예 사임했으며 10월 말에는 대학 입시 영어 민간 시험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의 대응이 혼란을 가져와 큰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벚꽃놀이 스캔들이 터지며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6%포인트 급락하는 등 타격을 받았다.

이번 임시 국회 폐회 후 다음 정기 국회는 내년 1월 20일로 전망된다. 닛케이는 "아베 총리는 (다음)정기 국회에서, 벛꽃놀이 문제와 각료 사임 등 현재 장기집권의 해이함이 역풍을 부를까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포기 하지 않은 아베 임기 내 개헌

잇따른 아베 내각의 스캔들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자민당은 당초, 국회를 연장해 개정안 표결까지 밀어부칠 생각이었으나 스캔들 역풍 때문에 강경책을 봉인했다고 닛케이는 풀이했다. 다음 정기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 시킬 포석이다.

여당 내에서는 국회에서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이 이번 국회를 합쳐 5번이나 연기되자 "(아베)총리가 임기 중 개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이를 전해 들은 아베 총리는 주변에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한다.

오히려 지난 11월 27일 자신의 출신 파벌인 호소다(細田)파 사무총장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의원에서 헌법심사회를 연 것은 좋았다. 일보 전진이다"고 평가했다.

국회 폐회사에서는 "다가오는 정기 국회의 헌법심사회에서 헌법개정원안 책정을 가속화하겠다"고 표명했다. "미래를 바라보며 국가 형태와 관련된 대개혁에 도전해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그 앞에는 헌법 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위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중의원 해산카드까지 다시 꺼내 들었다. 폐회사에서 중의원 해산에 "주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면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개헌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해주겠다'는 의미의 압박인 셈이다.

자민당은 계속 야당에 협조를 구해 내년 1월 정기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통과 후 이른바 '평화헌법'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등 개헌을 단행할 생각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된다. 현재 집권당인 자민당의 규정에 따라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 만료된다.

약 2년인 남은 아베 총리의 임기 안에 개헌이 완료 될 수 있을까? 닛케이는 앞으로 3회 정도 국회가 개최된다면,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간부는 "개헌의 국회 발의까지 일련의 절차에는 3회 국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의석 확보가 필수적이다. 야당 측과의 연계가 과제로 떠오른다.

아울러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10월 소비세율 증세 영향, 러일 평화조약 협상 정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교착 상태 등의 과제를 업고 남은 2년 임기 동안 레임덕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