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신재생이 미래다①]걸음마 단계지만 장밋빛 미래 향한 잰걸음
4차 산업혁명 발맞춰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미래 먹거리 급부상해외 선진국 석탄·원자력 축소, 재생에너지 비중 빠르게 확대韓, 재생에너지 비중 OECD 하위권, '기후악당국가' 오명 못 벗어文 정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진국 따라잡기 위해 속도신재생 발전 비중 최대 35% 확대, 신재생 기술 미래 성장 동력미래차 1등 국가 목표·수소경제 로드맵…농촌에도 신새쟁 바람
지금 인류는 인공지능(AI)과 빅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로봇 공학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문을 막 열었다. 4차 산업혁명은 1~3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지구 환경과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이어져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통적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 필연적으로 기후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파리협약 채택 이후 온실가스 감축 수단 확대는 에너지, 환경 분야는 물론 교통과 건설 분야의 핵심적 이슈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이에 뉴시스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바꿔나가는데 적극적인 공기업, 준공공기관의 친환경, 신재생 활동 성과와 미래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이며, 미래 시대를 여는 신(新)성장 산업입니다."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처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술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전북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민간 자본 10조원을 동원해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3GW급)의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의 대표적 사업으로 꼽힌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세계 에너지 수요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 경제성장 등의 요인으로 2040년까지 25%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의 화석 에너지 의존도는 2040년 7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0년 파리기후변화협정 발효에 앞서 각국은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안을 내놓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기존의 석탄·원자력 발전은 환경과 안전을 이유로 축소 정체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키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5%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며, 독일의 석탄위원회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완전 폐쇄를 권고하기도 했다. 영국은 2030년까지 총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늘리고, 프랑스는 2017년 1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확대키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효율 증진, 친환경성 및 안전성 향상을 정책기조로 설정한 일본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2~24%까지 늘릴 방침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지만 이미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사상 처음 20%를 넘어섰고, 신규 전력의 절반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후악당국가'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7년 기준 약 8%에 그쳐 OECD 주요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마저도 폐기물 재생을 제외하면 3.1%로 쪼그라든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친환경, 신재생 산업은 걸음마 수준인 것이 현주소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따라 잡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수립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30년 20%로 향상시키고, 2040년에는 최대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친환경자동차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술은 환경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정부는 '2030 미래차 1등 국가'를 목표로 삼고 전기·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까지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려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시행 ▲내수시장 확대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000기 설치 ▲2030년까지 660기 수소충전소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저탄소 친환경 수소에너지산업, 수소자동차·전기차·태양열자동차 등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산업 육성과 함께 연료전지산업, 해상풍력산업, 태양광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육성을 뒷받침 할 법과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대표적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수소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올해 초 발표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성 개선, 신규 고용 창출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수소를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자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삼아 2040년까지 수소 경제를 선도할 산업생태계 구축과 이를 지원할 수소생산 및 공급시스템 등의 조성을 지원해 나아갈 것임을 천명한 셈이다. 이는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설계됐다. 정부는 수송과 전기·열 에너지 부문에서 수소 활용도를 높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000여대 수준인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40년까지 620만대까지 늘리고, 수소 버스와 수소 택시, 수소 트럭 보급도 본격화한다. 수소충전소 역시 2040년까지 지난해(14기)의 약 86배 수준인 1200기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전통적 국가 기반산업인 농업 분야에도 친환경·신재생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논·밭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영농형 발전을 적극 보급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