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급랭에 빛 바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분단 후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이 15일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남북관계는 대북전단 문제를 놓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 통신망을 완전히 끊고 군사행동이 임박했다고 시사하자 6·15 선언 20주년 기념행사를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통일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이날 오후 7시부터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6·15 공동선언문 낭독, 김대중 대통령 육성 영상 시청, 축하 공연 등 프로그램이 짜여 있었지만 남북관계 급랭으로 일부 프로그램이 조정될 전망이다.

기념식에 앞서 진행될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념만찬은 취소 논의가 있었지만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계속된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벗어나는 데 6·15 선언 20주년이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남북 공동행사도 추진했지만 북측의 반응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가자 6·15 선언에 담긴 남북 평화통일 의지마저도 부각시키기 난처한 상황이 됐다.

6·15 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마주앉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약속한 합의문으로 이후 남북관계 진전의 전환점이 됐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뜻을 모으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 경제협력 활성화 등 남북관계 진전에 합의했다.

특히 6·15 선언 2항에서 남측의 '남북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협의해나가기로 한 것이 의미를 갖는다.

이는 남북이 분단 이후 심화된 50년의 적대관계의 청산을 선언하고,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면서 공존을 모색한 첫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미온적이었던 우리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에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적사업 권한을 총참모부에 넘긴 만큼 조만간 군사적 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북한 관영매체와 선전매체는 이날 6·15 선언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남측위원회에 연대사를 보내 평화번영, 통일을 함께 열자고 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연일 대남 강경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도 "감히 하늘에 대고 삿대질한 원수들을 겨눈 우리의 서릿발 치는 보복 행동은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20년간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6·15 선언의 정신 위에서 진전을 거듭해왔다"며 "6.15 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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