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도사리는 사고 위험…4만8천곳 안전대진단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해 오는 7월 10일까지 31일 간 실시된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도 '부실점검' 폐해를 막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뤄지는 만큼 점검 기간·대상과 참여기관 수는 대폭 줄이고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와 연계한 '안전문화 확산 운동' 추진에 방점을 둔 점이 예년과는 차별된다.

안전대진단 결과를 연내 구축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낱낱이 공개하고 내년부터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로도 제공하는 정책도 눈에 띈다.  

◇'세월호 참사' 계기…5년간 240만곳 점검·11만여곳 개선

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 도입됐다.  

2018년까지는 '민관 합동점검'과 '관리주체 자체점검'으로 이원화해 왔다. 그러나 사실상 관리주체 자체점검 위주로 이뤄진터라 부실점검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민간시설의 경우 건물주가 자체 진단해 '문제가 없다'고 통보하면 그만이어서 안전대진단을 받고도 수십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곤 했다.

지난해부터 민간 전문가와 함께 부처별로 수립된 점검가이드에 따라 1차 점검한 후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의 확인 점검을 하는 식으로 전면 개편한 이유다. 

올해는 점검 과정에서는 점검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안전점검실명제'를 적용해 점검의 실효성을 더욱 꾀한다.

안전대진단 시행 후 5년 간 점검한 시설만 243만7794곳에 달한다. 이 중 11만1729곳의 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했다.

더 큰 성과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 '안전신문고' 개시 후 약 212만건이 신고됐다. 2016년 3만9799건에서 2017년 3만6082건, 2018년 5만8530건, 2019년 9만1653건으로 매년 늘더니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약 102만건)에는 100만 건을 처음 돌파했다.
그 결과 주요 안전 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화재는 2016년 4만3413건에서 2019년 4만804건으로 6.0% 줄었다. 같은 기간 가스 사고는 122건에서 91건으로 25.4%, 전기 사고는 546건에서 515건으로 5.7% 각각 감소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 2016년 480건에서 2018년 435건으로 9.4%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 22일 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분당선 강남구청역에서 지하철 역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안전대진단을 통해 위험·취약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뤄져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올해 4만8097곳 실시…코로나19에 '선택·집중'

올해 점검 기간은 31일 간이다. 예년 평균 66.2일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했다. 당초 2~4월 약 2개월 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잠정 연기했었다. 그러나 최근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잇따르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위험·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중과 선택 점검을 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4만8097곳이다.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여름철 재해에 취약하고, 노후화가 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2700여 명의 국민 설문조사와 최근 5년간 51만5601건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굴된 국민 관심 분야가 반영됐다.

점검 대상 분야별로는 ▲학교시설 2만99곳 및 어린이보호구역 1만6912곳 ▲물류·냉동창고 등 건설 공사장 1138곳 ▲원자력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278곳 ▲도로 242곳·철도 199곳·하천 56곳·공동주택 77곳 ▲급경사지 744곳 및 수상레저사업장 1046곳 등이다.

점검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점검자는 발열 체크한 후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한 후 점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코로나19 방역·대응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부처는 제외하고,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인력도 최소화한다. 오준혁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장은 "작년에 해왔던 방식대로 점검하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해 점검 활동 중 감염병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대진단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시정하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별 예산을 적극 투입해 신속히 개선조치를 끝내게 된다. 
또 연내 구축하게 될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안전대진단과 14개 분야 점검 결과를 우선 공개한다. 기관별 상시점검 결과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개하고, 내년에는 앱으로도 서비스한다. 지금까지는 부처별 홈페이지에 엑셀·PDF 등의 파일 형태로 개략적인 점검 결과를 게재해온 탓에 국민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안전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생활방역과 연계한 범국민 캠페인인 '대한민국, (안전)하자'도 실시한다.

특히 7월부터는 안전신문고로 코로나19)위험요소나 방역 아이디어를 신고·제안받아 정책화하기로 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서다.

국민 누구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생활 속 감염 취약부분 및 방역수칙 위반, 코로나19 예방법 등을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다. 처리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과 표창·상품을 수여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다"며 "안전대진단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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