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이라는 거리두기 격상 기준…"외국 사례 따라갈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그간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이 해외에 비해 보수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단계 격상 기준을 언급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외국에선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방역 조치 강화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존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계산할 경우 0.1명 초과 시 2단계(2주간 일일 확진자 평균 50~100명), 0.2명 초과 시 3단계(2주간 일일 확진자 평균 100~200명 이상)로 격상된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총괄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외국에서는 보통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위험도를 평가한다"며 "우리는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 50~1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를 인구 10만명당으로 계산할 때 0.2명을 초과하면 3단계로 가는 등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선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국에서 2만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다.

독일은 해당 지역에서 일주일간 인구 10만명당 35명 이하로 확진자 수가 억제될 경우 해당 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하루에만 2만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영국에선 지역별로 '보통-높음-매우 높음' 등 3단계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

'보통' 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0~1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로, 6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식당 등에선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인구 10만명당 100~4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높음' 단계에선 6명 이상의 실외 모임을 금지하고, 실내에서 서로 다른 가구가 만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리버풀 지역에 내려진 '매우 높음' 단계는 인구 10만명당 500~6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단계다. 이 경우 실내외에서 서로 다른 가구 간 만남이 금지되고, 식사를 판매하지 않는 술집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자제가 권고된다.

다만, 중대본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 기준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따지려면 우리나라 인구 수를 고려할 경우 하루에 수 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만의 의료 대응 특성을 십분 활용하면서 외국의 기준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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