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액수에 "합리적·공평" vs "트럼프 요구보다 많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1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자 각계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올해 1조1833억원에 향후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만큼 액수를 올린다는 소식에 군 관련 단체들은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평을 내놨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요구했던 무리한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빈센트 브룩스)는 이날 성명에서 "그간 타결이 지연돼 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상호간에 수용가능한 방향으로 조기 타결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전우회는 2017년 미국에서 설립된 단체다. 1953년 정전 협정 체결 이후 한국에서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한미 양국 현역·예비역 장병이 가입 대상이다. 한미동맹재단은 주한미군전우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한국 내 단체다.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향군)도 성명을 내고 "미국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동맹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동맹정신에 입각해 방위비 분담금을 양국에 이익이 되는 수준으로 합의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타결로서 향군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가 원만하게 해결했고 향후 5년간은 더 이상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6·25 전쟁 때 함께 피를 흘린 대가로 탄생한 한·미 동맹의 본질은 비용분담이 아니라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안보분담"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성명에서 "13.9%의 전례 없는 인상률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굴복했던 잠정합의안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반대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정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7.4%)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6.5%)을 더한 것이라며 마치 13.9%의 인상률이 합리적인 것인 냥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애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사용자인 미국(주한미군)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를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번 협정의 굴욕성을 어떻게든 가려보려는 기만적인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또 "만약 연간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 5.4%로 하게 되면 마지막 협정연도(2025년) 방위비분담금은 약 1조4800억원이며, 2021년 국방비증가율과 국방중기계획상의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면 협정기간(2020~2025년) 총액은 7조6800억원(68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5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려를 표명했다.

송 의원은 "방위비분담협정은 8차 협정(2009~2013년)에서 군사건설 분야의 현물지원 체제를 마련했고 9차 협정(2014~2018년)과 10차 협정(2019년)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투명성 강화 부분은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에서 주일미군 등의 장비를 정비하는 비용이 사용됐다.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 내용이 이번 협정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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