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천조 시대] 채무비율 40% 마지노선 외치던 나라…3년 새 50% 목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4차 재난지원금 집행에 돌입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주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함이다. 일상을 되찾는 마지막 처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나라 곳간은 더 위태로워졌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까지 치솟게 됐다. 바야흐로 나랏빚 1000조 시대를 목전에 뒀다. 추가로 수십조원의 지출이 예견된 상황에서 나라 살림의 현주소와 다시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도 '재정 팽창'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66조8000억원을 풀더니 올해는 558조원 '슈퍼예산' 집행 초반부터 약 15조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짰다.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나랏빚도 급속도로 쌓였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벽은 이미 허물어졌으며 심지어 50%마저도 목전에 두게 됐다. 우려했던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막 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2016년 예산안을 받아들고 한 발언이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재정건전성 기준은 '국가채무비율 40%'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 기준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를 맞으면서 깨졌다. 지난해 본예산 때 39.8%로 가까스로 국가채무비율 40%를 사수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0% 기준점을 넘어 41.2%까지 올라갔다.

정부는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리고 이를 통한 세수 증대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 아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은 역전됐다. 위기 극복을 위한 잇따른 추경 편성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동안 나랏빚은 빠른 속도로 쌓이고 국가채무비율도 급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805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차 추경 후 815조5000억원, 2차 추경으로 819조원, 3차 추경으로 839조4000억원, 4차 추경으로 84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차 추경 이후 43.9%로 급상승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는 올해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가로 풀었다. 지출 기준으로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추경(17조2000억원)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9조9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올라가게 된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8.4%포인트(p)나 상승한 수치다. 올해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 50%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 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빠르게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우려했다. 그는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의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재정 확대였으나, 이로 인한 국가채무는 빠르게 급증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 우리나라 나랏빚은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 자명해졌다.

국가채무는 2011년 처음으로 400조원(420조5000억원)을 넘었다. 이후 3년 만인 2014년 500조원(533조2000억원)을 돌파하더니 불과 2년 만인 2016년 600조원(626조9000억원)을 넘겼다.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넘긴 후 일 년 만인 지난해 800조원마저 뛰어넘었다. 올해 965조9000억원으로 예상되면서 또 다시 앞자리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까지 치솟을 거라고 경고했다. 2015년(40.78%)보다 24.18%p 늘어난 수치다. 이는 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빠른 속도다.

재정 당국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는 것을 예고했다. 기재부가 1차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원으로 올해 1차 추경 때보다 125조3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문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역대 정부보다도 빠른 편이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 동안 국가채무는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2008~2013년)는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는 170조4000억원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2017~2022년)는 임기 동안 431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2023년에는 전년보다 125조9000억원 증가한 1217조1000억원으로, 2024년에는 130조7000억원 불어난 1347조8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속도도 올해 48.2%에서 내년 52.3%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에는 56.1%, 2024년에는 59.7%로 60%에 가까워진다.

여기에 올해 중 자영업 손실보상제까지 논의 중이라 추가로 대규모 재정 지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코로나19 이후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이 현실화되면 국가채무는 더욱 빠르게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에 따른 수입 감소,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도 재정건전성 악화의 위험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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