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창사 20주년]신장섭 교수 "반 기업법 모두 없애야"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경제학 교수가 향후 한국이 기업 투자 위주의 중(中)성장을 지속해야 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11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10년 후 한국'을 주제로 열린 뉴시스 창사 20주년 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존재이유'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서 고용과 고령화, 소득분배라는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성장은 한국에 목표가 아니라 필수"라며 "고도성장 시대는 지났어도 3~4% 정도의 중성장을 지속해야 2030년대에 1인당 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中)성장의 방법은 투자위주 성장으로의 복귀를 제시했다.

신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조조정 이후 소비위주 성장의 비참한 결과가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제성장의 정석(定石)은 투자위주 성장이다. 기업투자, 일자리확대, 임금상승, 소비확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석 성장의 걸림돌은 반(反)기업 정서와 정책"이라며 "중성장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30년 이후 인구 감소율이 빨라져 그 이전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성장을 이루려면 기업 투자를 확대해 든든한 중산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고용을 유지하고 창출하는 창업과 기업 성장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고용이 가장 큰 복지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기업 성장과 중산층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성장은 기업이 중심"이라며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을 키워야 한다. 경제발전과 분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갖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열심히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