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오세훈 안심소득…"예산 깎겠다" 벼르는 시의회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新) 복지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사업이 순항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대상 범위와 소득 기준을 더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 설계와 정부 승인을 마치고, 이제 서울시의회의 예산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을 움켜쥔 서울시의회가 안심소득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내년 시범사업 실행까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안심소득 사업 관련 예산으로 74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안심소득은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 후하고 윗사람에 박한)'형 소득 보장제도로 오세훈 시장의 핵심 복지공약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난다.

서울시가 이번에 설계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가구에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서울시가 3년간 매월 지원한다.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원하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주거급여(45%) 등에 비해 대상 범위가 넓다.

예컨대 월소득이 8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안심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85%(165만3000원)에 못 미치는 85만3000원의 절반인 42만6500원을 서울시로부터 매달 지원받는 식이다. 서울시는 내년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이듬해 중위소득 50~85%에 있는 300가구를 더 참여시킬 예정이다.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에 걸쳐 사업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안심소득 사업이 시작되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대상 범위와 소득 기준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심소득 예산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울시의회는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안심소득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총 5년간 225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는데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만한 시급성이 존재하지 않는, 무책임하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도 지난 17일 "안심소득 취지는 좋지만 500가구는 너무 적다"며 "대상이 제한적이면 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500가구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가구들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 400만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씩을 주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의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마치 500명, 800명이 너무 작아 턱없이 부족하다고 실험이 필요없다고 한다"며 "의회에서 흘러나온 단편적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실망감을 느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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