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낮은 이자율의 청년 기본대출은 복지대출"(종합)

[서울=뉴시스] 김지현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기본금융' 정책을 경기도지사 시절 치적으로 내세웠다. 이는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경기도는 내년부터 청년 대상 기본대출을 시행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기본금융 개념을 만든 이유는 경험 때문"이라며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하면서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원을 안 빌려주니 사채에 빌린다. 이자율이 엄청나니 몇 달 지나 못 갚으면 다시 100만원을 빌려주고, 이게 1년 지나면 1000만원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사채시장의 평균 이자율을 조사했더니 401%였다고 한다. 불법 대부업을 단속해보면 평균 이자율이 10000%, 30000%인 경우도 아주 많이 발견된다"며 "대개 피해자는 누구냐. 여러분 또래의 청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여러분들은 이런 걸 겪지 않을 만큼 환경이 좋을지 모르겠다. 서울대 경제학부 정도 다니고 부모들도 대개 잘 살기 때문에 은행에서 연 1% 이내의 우대 금리로 돈을 얼마든지 빌리는 게 가능할 것"이라며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돈 50만원을 빌려서 못 갚을 정도면 보호대상자 아니겠나.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며 "차라리 돈 빌려줘서 복지대상자로 전락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이익이 아니겠냐는 생각으로 500억 예산을 마련해서 50만원은 심사하지 않고 빌려드린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50만원 갖고 어떻게 수술비 내냐길래 심사해서 300만원까지 빌려주자 했더니 그것도 수요가 너무 많아서 500억으로 감당이 안 됐다"며 "차라리 금융기관에서 빌려주게 한 다음에 500억으로 부실난 부분만 대신 빌려주자는 설계를 제가 한 것이다. 그게 금융 아니겠나"라고 했다.

또 "서울에는 엄청 많을 텐데 경기도 변화가에는 '일수' '돈 빌려드린다' 쪽지가 없다. 경기도에서 불법이다. 단속해서 장부 뺏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찾아서 이자 많이 낸 거 돌려드리고 처벌했다"며 "내 자랑 중 하나인데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사례"라고 추켜세웠다.

경기도가 기본금융 중에서도 청년 기본대출을 먼저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청년 때의 500만원하고 40대, 50대의 500만원하고 완전 다르다. 종자로 쓰는데 벼 한 대 하고 먹는 식량으로서의 벼 한 대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금융 정책효과가 입증됐냐는 지적에는 "시행한 지 2년 밖에 안 돼서 검증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며 "복지적 대출, 대출 형식의 복지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중이라고 봐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정부 경제정책을 겨냥해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데 지금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게 맞는 것"이라며 "빚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바보같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경제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치"라면서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에는 투자 자원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몰아줘야 효율적이고 특정 기업을 집중 지원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며 "투자할 곳은 없는데 투자할 돈은 남아돌아서 이자를 받기는커녕 마이너스 이자다. 금융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정책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낙수효과의 시대고, 수요를 보강해줘야 하는 시대로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며 "이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기재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충돌하는 모양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한 학생이 서울대 지방 이전에 대해 묻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학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실적 정책으로 추진할 거냐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고 공약한 일이 없다"고 답했다.

또 "파리1대학, 8대학 식의 국립대 통합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정치란 우아한 목표를 제시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실현해야 한다"며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얼마나 효율적일지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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