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재명 "대학 입시, 정시 비율 높여 사회적 불신 해소"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해 "입시제도 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 자체가 문제를 해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만 정시 비율을 좀 높여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권 시 현 대입 제도의 골간은 유지하되 정시 비중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선 D-50을 하루 앞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진행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입시제도는 우리 교육제도의 일부이고 교육제도는 산업·경제 체제에 영향을 받는다. 그 중 제일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라며 "생산성이나 역량과 관계없이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이 발생하니 악착같이 좋은 대학을 가려 하는데 실력이 비슷비슷하다보니 거기를 통과하는 방법을 놓고 다투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 (대학문을) 통과하는 방법을 이렇게 공정하게 하나 저렇게 공정하게 하나 결국 결론은 마찬가지인데 근본 문제인 극심한 경쟁 자체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회의 문은 일정한데 그 기회를 통과하는 방법을 A방식으로 하든 B방식으로 하든 근본적인 해결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다. 고통만 커지고 혼란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학벌에 따른 임금격차와 그로 인한 대학 서열화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입 제도 개편은 입시생들의 혼란만 키운다는 인식인 셈이다.

여기에는 언제나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 밖에 없는 교육제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대입제도 변경 공약은 대선에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자격고사화나 절대평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다만 이 후보는 현 대입제도에서 "불합리한 요소는 시정해야 한다"며 정시비율 확대와 변별력 용도의 초고난도 문항 배제 등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수능에 있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의한 수시모집, 또는 수능에 의한 모집 중 어느 게 더 정의롭냐, 어느 게 더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냐는 논쟁이 많다"며 "학교 현장은 수시가 더 낫다고 하고 청년세대 중심에서는 정시에 대한 선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둘 중에 어떤 게 반드시 옳다고 과학적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니어서 적정하게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정시비율은 좀 높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학교의 경우 정시비율이 거의 20%대인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청년세대의 그런 요구도 수시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수시가 취약계층과 균형선발에 많이 도움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게 또 100%는 아니다"라며 "지금 수시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는 정시 비율을 좀 높여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시에서 교과서 외에 문제, 초고난도 문제 같은 것은 내지 말아야 한다"며 "100 문제 중 한 두 문제는 변별력을 높이기 이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그 한 두 문제 때문에 전부 과외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학교에서 안내는 문제를 맞추려고 하니 공교육이 훼손되고 과외와 사교육을 부추긴다. 그러니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 문제는 내지말자"며 "변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똑같으면 똑같이 취급해주면 되지 왜 굳이 끝까지 차이를 만들려고 하냐"고 반문했다.

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 쉽지 않다. 실제로 누군가의 정치적 결단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선거국면에서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후보는 "모두가 똑같이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해집단 간 공론화를 통해 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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