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새정부에 "강력한 조정권한 갖춘 혁신 컨트롤타워 있어야"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8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정부에서 강력한 조정 권한을 보유한 민관협력 기반 '디지털혁신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의 공동 주재로 제2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안건에는 전·현직 4차위 민간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4차산업혁명 대응 성과 및 한계를 돌아보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가 담겼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총체적 변화에 대응해 5년 한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전략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부처간 정책을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를 신설했다. 오는 8월 21일이면 5년이 다 되고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종료된다.

4차위는 그간의 주요 성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데이터 댐 구축, BIG3 신산업(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 육성, 전국민 디지털 역량 교육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한계도 짚었다. 전·현직 4차위 민간위원은 4차산업혁명 정책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는데 비해 제도·인프라 등의 개선 속도가 느려 신산업 육성에 한계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또 타다(택시), 로톡(법률서비스) 등 신구산업간 갈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이슈, 디지털 격차에 따른 기회·소득 격차 발생 등 새로운 이슈가 대두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한계점 극복을 위해 4차위는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공정과 신뢰 기반의 혁신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정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부처가 얽혀있어 강력한 권한 없이는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윤 위원장은 "4차위가 아무래도 예산이나 아니면 실행력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서는 새정부가 강력한 정책 조정 권한을 보유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혁신의 예측가능성 제고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최근 논의가 활발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과 맞춤형 대민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면서 "4차위처럼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민관합동 위원회가 실행력을 갖춘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인수위에 4차위 확대·개편방안을 보고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4차위를 민관합동 국가디지털혁신위원회나 국가디지털전환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지만, 거기 상황에서는 그 제안에 대해서 맞니, 틀리느니,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라고 4차위 배일권 데이터기획관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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