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김덕례 "새 정부, 주택공급 민간참여 방안 모색해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25일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지난 정부에서 공공은 규제완화를 지원하고, 민간은 규제를 하는 이분법적인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차라리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정확히 나누고, 분담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공공과 민간 역할 명확히 해야"

김 실장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로드맵 부재로 공급목표 물량과 관련 법규의 잦은 변경이 있었다"며 "재고주택 관리전략도 고려하지 않고, 신규주택 중심의 공급정책을 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5년간 쌓인 규제들을 빠르게 완화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실장은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주택공급 비율이 84%이고, 공공주택 공급 기여도도 10%가 넘는다"며 "분양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고분양가관리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허가를 받고 착공과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착공률과 분양률을 올리면 인허가 받은 물량도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정한 통합심의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용적률 500% 상향'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법정용적률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는데 법정용적률로 상향해서 주택공급을 촉진해야 한다"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 역세권 등 필요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500%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너진 임대주택시장 회복…노후·재고주택 관리방안 필요"

김 실장은 임대주택제도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시장 기반이 무너졌다"며 "우리나라에 820만 임대차 가구가 있는데 공공임대를 제외하면 500만 가구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논의와 등록임대제도를 어떻게 바로 세울지 고민해야 한다"며 "등록임대는  자동말소되는 상황인데 등록임대물량이라도 임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재고주택과 노후주택에 대한 관리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 노후아파트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노후아파트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고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 못지않게 시장에 있는 1800만채의 재고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주택재고 수준이 충분치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적정 재고량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끝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주택도시전략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주택도시전략위원회가 설립되면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고, 사후 정책효과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입법을 경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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