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8·16 대책]3기신도시 공공임대, 역세권 비중 60% 목표
등록 2022-08-16 12:00:00 최종수정 2022-08-16 12:13:11
기존 노후영구임대는 복합단지로 재정비면적도 15평→17평…마감재 등도 고급화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간의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2기신도시의 공공임대 중 역세권 비율을 보면 성남 판교는 6%, 하남 미사는 19% 수준이다. 이를 고양 창릉 등 3기신도시는 60%까지 높여 잡을 계획이다. 도심 우수입지의 신축매입약정 물량도 확대한다. 30년 이상 지난 노후 영구임대의 경우 21만5000가구 중 5만 가구를 '주택+생활SOC(사회간접자본)+상업시설'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단지를 조기 조성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지인 중계1단지, 가양7단지, 하계5단지는 내년 이주부지 확보, 2024년 사업계획 승인, 2025년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택 품질도 혁신한다. 3기신도시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면적을 기존 50㎡(15평)에서 56㎡(17평)로 넓히고, 마감재와 내부설비 등도 개선한다.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매입해 브랜드, 동호수, 자재 등의 구별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으로도 공급한다. 정비사업 등을 통해 확보 중인 공공임대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건축비 인상을 추진한다. 물가추이 등을 감안해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도배장판·싱크대·창호·화장실·외벽·출입구 등의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통해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해 진정한 의미의 소셜믹스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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