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년, 수출 경쟁력 역전…대중 적자 확대 우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간 양과 질, 모두에서 급성장하며 한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경쟁력 약화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익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대중 무역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경쟁력 격차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격차는 1992년 1.4배에서 지난해 9.7배로 크게 벌어졌다. 한국 대비 중국의 1인당 명목 GDP도 같은 기간 5.2%에서 35.5% 수준까지 추격했다.

중국은 수출입 증가율도 한국을 크게 앞섰다.

교역액 기준 1992년 한국은 1603억 달러, 중국 1675억 달러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난해는 중국이 6조471억 달러로 한국(1조 2595억 달러)의 약 4.8배 규모로 성장했다. 이 기간 중국의 수출액은 39.3배 성장하며, 한국(8.3배)을 압도했다.

국가·산업 경쟁력도 밀린다. 거시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도 중국이 지난해 17위로, 한국(27위)을 제쳤다. 우리는 30년간 32위에서 5계단 오를 동안, 중국은 34위에서 17계단 성큼 도약했다. 제조업 경쟁력 순위인 UN산업개발기구(UNIDO) CIP 지수도 중국은 지난 2020년 세계 2위, 한국은 5위다.

중국은 올해 기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수가 136개(홍콩 포함)로, 한국(16개)에 앞섰고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 품목도 2020년 기준 중국이 1798개로 한국(77개)의 23배다. 한국은 1위 품목 수가 1993년 96개에서 오히려 줄었다.

미래 경쟁력 지표도 중국에 뒤졌다. 글로벌 연구개발(R&D) 1000대 투자 기업 수를 보면, 중국은 2020년 194개로, 한국(27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총연구개발지출도 중국은 2000년 329억 달러에서 2020년 5828억 달러로 17.7배 증가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6.1배 증가에 그쳤다. 중국의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2000년 1339건에서 2018년 5만 1033건으로 38.1배나 폭증했다.

제품 경쟁력도 이제 우위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이던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이미 양국 교역 관계가 역전됐다. 수출은 2010년 40억 달러에서 지난해 18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12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늘어 4억 달러 적자다. 현대차 중국 시장점유율은 올해 1%대에 머물렀다. 반대로 배터리 분야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경우 수입량이 2015년 1600만 달러에서 올해(7월) 14억7600만 달러로 약 92배 증가했다. 기타 비금속광물 수입액은 2010년 10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6000만 달러로 대량 수입을 유지하고 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본부장은 "중국의 급성장을 고려할 때 향후 대중(對中)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경쟁우위를 유지할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면서 "대중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FTA 개정, 반도체 칩4 참여 등 대외적 대응과 함께 대내적으로도 규제개혁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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