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檢, 이재명 추가영장·기소 조짐에…민주, '체포 정국' 이후 난제

등록 2023-02-22 09:55:43 최종수정 2023-02-22 14:53:48

기사본문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받는 사람

메세지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檢, 이재명 추가영장·기소 조짐에…민주, '체포 정국' 이후 난제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정국 이후를 걱정하는 모양새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등 '이재명 사법리스크'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가 기소 당할 경우 당내에선 기소 시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헌당규를 놓고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내에선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론이 우세하다. 당론 투표까진 아니지만, 부결 총의를 토대로 자율투표에 임하겠다는 의원총회 결정도 있었다. 체포 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 과반인 169석인만큼, 총의 투표가 현실화되면 부결이 결정되는 상황인 셈이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 처리되는 경우, 이 대표 민주당 체제는 큰 고비를 넘기게 된다. 하지만 추가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유지되는 점에 대해 당내 불안한 기류가 감지된다. 전날(21일) 민주당 의총에선 '체포 동의안 부결 후'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부결 자체는 동의하나 총선 승리를 위한 후속 전략 지적이 나왔다는 게 참석자 측 전언이다. 우선 이 대표 상대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이 지속적인 이 대표 옹호에 나설 경우 '방탄' 프레임 강화 소지가 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 관련 대장동 의혹 외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등을 진행 중인 상황이며, 대장동 의혹 관련 체포 동의안 부결 후 재구속 시도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러 시도 끝에 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 차원 고강도 대응이 이뤄지면서 역량 분산이 불가피하단 관측도 있다. 아울러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당 내 견해 차가 드러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정부여당 측에서도 야당의 분열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 상대 기소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론 추이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경우 당 내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기소 시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당헌당규를 놓고 당내 분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친명 쪽에선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퇴진 불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비명 쪽에선 기소 시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반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기소 후 이 대표가 법원에 자주 출석하면서 부정적으로 노출되는 것 역시 부담 요인 중 하나이다. 재판 과정에서 나올 증언, 자료 등도 정국 변수 소지가 될 수 있어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정국 대응과 동시에 체제 결속 유지를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소속 의원과 당원 상대 접촉, 지역 일정 등이 이런 기조 일환으로 평가된다. 향후엔 총선 승리를 위한 결집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대안 정당 면모를 부각하면서 지지 기반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이메일 보내기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내용

檢, 이재명 추가영장·기소 조짐에…민주, '체포 정국' 이후 난제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정국 이후를 걱정하는 모양새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등 '이재명 사법리스크'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가 기소 당할 경우 당내에선 기소 시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헌당규를 놓고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내에선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론이 우세하다. 당론 투표까진 아니지만, 부결 총의를 토대로 자율투표에 임하겠다는 의원총회 결정도 있었다. 체포 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 과반인 169석인만큼, 총의 투표가 현실화되면 부결이 결정되는 상황인 셈이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 처리되는 경우, 이 대표 민주당 체제는 큰 고비를 넘기게 된다. 하지만 추가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유지되는 점에 대해 당내 불안한 기류가 감지된다. 전날(21일) 민주당 의총에선 '체포 동의안 부결 후'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부결 자체는 동의하나 총선 승리를 위한 후속 전략 지적이 나왔다는 게 참석자 측 전언이다. 우선 이 대표 상대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이 지속적인 이 대표 옹호에 나설 경우 '방탄' 프레임 강화 소지가 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 관련 대장동 의혹 외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등을 진행 중인 상황이며, 대장동 의혹 관련 체포 동의안 부결 후 재구속 시도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러 시도 끝에 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 차원 고강도 대응이 이뤄지면서 역량 분산이 불가피하단 관측도 있다. 아울러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당 내 견해 차가 드러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정부여당 측에서도 야당의 분열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 상대 기소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론 추이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경우 당 내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기소 시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당헌당규를 놓고 당내 분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친명 쪽에선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퇴진 불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비명 쪽에선 기소 시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반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기소 후 이 대표가 법원에 자주 출석하면서 부정적으로 노출되는 것 역시 부담 요인 중 하나이다. 재판 과정에서 나올 증언, 자료 등도 정국 변수 소지가 될 수 있어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정국 대응과 동시에 체제 결속 유지를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소속 의원과 당원 상대 접촉, 지역 일정 등이 이런 기조 일환으로 평가된다. 향후엔 총선 승리를 위한 결집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대안 정당 면모를 부각하면서 지지 기반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