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전진단 면제'에도 시장은 '시큰둥'…"금리·재초환 풀려야"

[서울=뉴시스] 박성환 이현주 기자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과 같은 '손톱 밑 가시'가 여전합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재건축 최대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그대로인데, 안전진단 완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가 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지만, 강남과 노원, 강서 등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던 노후 단지들의 분위기가 시큰둥하다. 재건축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추가 분담금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전진단 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노후 신도시 재정비 예정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두 번째로 열고,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당장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한 것이다.

국토부는 통상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이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대체로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관심이 집중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빠진 데다, 금리 인상 영향이 한몫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아예 폐지하자는 여론이 우세하다.

상계주공 6단지 한 주민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재초환이 풀리지 않으면 분단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초환을 폐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강남구 일원동 상록수아파트 한 주민은 "재건축 절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재초환을 풀어줘야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현장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상계주공 12단지 상가 내 한 공인중개사는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됐다고해서 시장 상황이 달라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재건축 여러 단계 중에 안전진단 규제 하나가 완화됐다고 해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건설업계는 재건축 단지들이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며 "안전진단 규제 완화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도시 정비사업 조합이나 주민들의 움직임을 보고 사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에 고금리와 원자재,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수익성을 우선한 선별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며 "안전진단 규제 완화만으로는 선별 수주의 흐름이 바뀔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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