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분 확정…이주호 "학년당 127명, 국제표준 가까워져"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 증원으로 한 학년당 의대생 수가 평균 77명에서 127명으로 확대된다"며 "한국의 의학교육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의대정원 증원 발표 브리핑에서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약자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던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별 배정 규모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신청한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했다"며 "학교별 신청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대학의 교육여건, 졸업생의 지역정주 등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향후 계획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신규로 배정했으며 서울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늘어난 의대정원을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교육 생태계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2000명 증원을 통해 한 학년당 의대생 수는 현재 평균 77명에서 127명으로 확대된다"며 "이는 미국, 평균 146명, 독일, 평균 243명 등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적은 수치이지만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년 후인 2031년부터 증원에 따른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203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진출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가 완화돼 어느 지역에서 살던,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여건 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1000명 규모로 확충하고 신속한 기간 내 교원뿐 아니라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 수요를 조사해 예산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가 의학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의료개혁 4대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모집요강을 확정해야 하는 대학을 고려해 정원 배정에 속도를 냈다고 밝혔다. 정원을 배정할 때 대학별 교육여건과 지역의료 개선 계획 등을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일까지 교육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고 그 결과, 40개 모든 의과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며 "대학의 신청 결과는 의료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후 개별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개선의지, 지역 필수의료 혁신에의 기여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며 "특히 내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대학도 제반 절차를 거쳐 제때 준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원배정위원회를 가동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집단 사직을 예고한 전국 의대 교수들을 향해선 "교수님들은 의학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며 "의료인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 곁으로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후배 의료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주고, 제자들인 학생에게도 제 자리로 돌아와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집단 휴학과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에게도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을 지속해주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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