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특권 폐지 실천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며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 제안했던 특권 폐지 공약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영역에서의 '격차 해소'"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 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본인이 국민의힘 4·10 총선을 이끌며 발표했던 '특권 폐지' 정치개혁 공약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패배 이후 잠행에 들어갔던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당권 도전 '몸 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로 치러진 지역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 삭감 ▲출판기념회 등 정치자금 모금 근절 등을 공약했다.

그는 최근 4·10 총선 당선·낙선자와 만난 자리에서 회계 감사 등 투명성 보장 장치를 갖춘 지구당 부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으로 불린 불법 선거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여야는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협으로 대체해 운영하고 있다.

당협은 지구당과 달리 공식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당협과 달리 지역사무실을 낼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강해지고, 청년·신인의 정치 참여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구당이 부활하면 사무실 임차료와 직원 운영 등 막대한 자금이 들고, 지구당을 사조직처럼 악용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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