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통상환경 대응 골든타임 놓칠라…정책 실기 우려 가중[탄핵안 폐기]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되는 등 국정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 우리나라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국이 수출 통제·관세 장벽 등 무역 전쟁에 나선 상황에서 민관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탄핵 정국 돌입으로 행정부 수반이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 현안에 대해 산업계의 우려가 높은 만큼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동으로 주한 외국 상의와 간담회를 열고 계엄 조치는 적법 절차를 통해 전부 해제된 상황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치 리스크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계뿐 아니라 한국 진출 외국 기업까지 술렁이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대외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무역 갈등을 격화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일(현지시각) 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대(對)중국 수출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 지정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산업부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대(對) 중국 수출 통제를 도입할지 따져보기 위해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 상황, 업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더욱이 산업부는 지난 6일 반도체장비 업계와 간담회도 이어갔다.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조치에 불똥이 튄 상황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그러던 와중 중국 정부의 대(對)미국 수출통제 맞대응에도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가 발표된 다음 날인 3일(현지시각) 갈륨·게르마늄 등 일부 품목을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해 미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핵심 소재다.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불가피한 셈이다.



당장 다음 달 출범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시급한 과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각국에 보편관세를 10~20%, 중국에는 60~100% 부과하는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아웃리치(대외활동) 전개에 힘써야 하지만 예측 불가 했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한미 정부 간 신뢰는 떨어진 상황이다.

더욱이 산업부 수장인 안덕근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행정부도 사실상 제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국정과제들도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를 기반으로 한 원전 생태계 강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투자 유치 등은 정부의 협상력이 필요한 과제이기에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부는 주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수주, 동해 심해 가스전 1차공 시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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