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하는 수출에 트럼프 관세 폭탄까지 '비상 걸린 韓 경제'…해결책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이은 관세 폭탄으로 올해 우리나라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이 이전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대로 낮췄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유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안을 마련했으나,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526억 달러였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증가율이 점차 줄고 있다.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7월 13.9%였으나 이후 8월 10.9%, 9월 7.1%, 10월 4.6%, 11월 1.3%까지 떨어졌다가 12월 6.6%로 올랐다.

올해 들어선 1월부터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해 -10.3%, 즉 감소로 돌아섰다.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서다.




이미 반년을 넘긴 수출 성장세 위축 흐름은 결국 한국의 경제 성장률마저 끌어내리는 중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춰잡았다. 종전 제시했던 1.9%보다 0.4%포인트(p)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정국 불안에 이례적으로 수정 발표했던 1월 전망치(1.6~1.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한은은 글로벌 무역 갈등이 고조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1.4%로 더욱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수출 중견·중소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도입했다.

무역 분쟁의 영향권에 있는 기업에 ▲중간재 조달 다변화 컨설팅 ▲물류·통관 지원 ▲신규 수출을 위한 시장 현황조사 ▲해외 거점 이전·유턴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고금리와 환율 변동, 관세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출 기업들에게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올해 무역 금융은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 규모가 공급된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시도도 이어간다. '글로벌 사우스'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지원 기관 14곳을 신설·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수출 다변화 지원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이 제3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난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동남아, 유럽 등 대체 시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수출에 활력을 주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인 기업 경쟁력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기업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기술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들이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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