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백제문화유산으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한다[지방소멸 해법-단체장에게 듣는다]

인구는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인구감소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직결돼 지방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멸 해법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지난해 8월 인구 6만명이 무너졌다. 이후 매달 100여명 안팎으로 인구가 줄어 2월 기준 5만9294명으로 5만9000명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2040년에는 4만6966명이 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20년동안 33.5%가 줄어드는 셈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주민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 실제 올해 마정초등학교와 양화중하교가 폐교됐다. 석성초등학교는 일반학교에서 분교장으로 전환됐다. 이대로라면 지역공동체가 자칫 와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부여군은 사비백제 123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古都)의 부활을 위해 다양한 인구증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박정현 부여군수와의 일문일답.

-이대로라면 인구 5만명 사수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소멸지역 대부분의 경우처럼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부여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젊은 세대가 대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부여 청년의 순이동률은 충남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미 부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1%를 넘어 극심한 초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 충남도내에선 서천군 다음으로 2위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니 자연스레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선 주거와 교육환경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젊은층에겐 눈에 차지 않는다. 부여 도심 상당 부분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주거환경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도 백제왕도 부여의 딜레마다. 실제 노후주택비율이 45.8%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다. 각종 통계수치로 파악되는 것을 넘어 실제 체감되는 현실이 이렇다."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출산율을 높일 방안이 있는가.
 
"제반 상황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반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일례로 매년 추세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 114명으로 전년도(103명)보다 미세하게 반등했다. 인구위기의 변곡점으로 기대한다.

부여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출산·양육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균형발전사업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70억원을 들여 규암면에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놀이와 돌봄공간인 '우리아이 동행마루 복합돌봄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부여읍 원도심 최대 인구밀집지역에 부족했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83억원을 투입해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도 만든다.

지난해 연말 관내 유일한 소아청소년과 폐업에 대응해 건양대 부여병원내 소아과 신설을 지원했다. 출산장려금을 상향하기 위해 육아지원금 신설도 추진 중이다.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일자리나 주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21년 10만192명이던 청년인구가 지난해 8290명으로 1900여명이 이탈했다. 청년층의 이탈요인은 복합적이기때문에 대응책도 복합적이어야만 한다. 2023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청년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추진단도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이차전지 기회발전 특구와 기업유치, 일반산단 착공에 이어 2차 일반산단을 추진하고 있다. 비건섬유기업 유치 확대도 시도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청년쉐어하우스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과 규암면 청년임대주택 조성,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청년정책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매년 자체적으로 50억원을 투자해 200억원 규모의 청년기금을 조성하려고 한다. 지난해 조례제정을 마쳤다."

-생활인구나 체류인구 확대를 강조해왔는데,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가.

"부여는 백제의 고도다. 백제금동대향로는 물론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부여왕릉원, 나성 등 유네스코세계유산이 4곳이나 있다. 유구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역사와 교감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균형발전사업비 300억원을 포함해 650억원을 들여 백마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궁남지, 정림사지, 부소산을 연결하는 정원도시를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여기에 고도보존육성사업, 백마강 국제무역항 재현, 부여방문의 해 운영 등 1050억원 규모의 역점사업과 더불어 52억원이 투입되는 궁남지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20억원이 소요되는 정림사지 스마트 산책로 조성 등 야간관광 기반도 착실히 구축하겠다. 호텔 유치도 추진중인데 1700억원 규모의 외국자본 투자도 구체화되고 있다.
 
부여를 찾는 체류인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정주인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사문화와 관광사업의 조화를 통해 살고 싶은 부여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

부여만의 독특한 프로젝트도 추진중이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완벽한 정주인구 순유입은 현실적으로 단기간내에 어렵기 때문에 도시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보면 된다.
 
충남대 국제농업기술교유원 설립을 추진중인데, 부여의 우수한 농업기술교육으로 외국인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경제활성화와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생활인구를 확보하려 한다.  백제고도에 걸맞게 고도지구 내에 한옥 1300호를 건립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품격 있는 역사문화도시의 매력으로 생활인구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멸위기 최전선에 있는 기초단체장으로서 비전이나 각오가 있다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는 있다. 때문에 정부의 과감한 결단도 절실하다. 문화유산과 관련된 규제완화나 기업이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 국가적 차원에서 뒷받침돼야 근본적인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폭증하지만 지방정부의 현실에 맞는 법령제정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선 단체장으로서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적극 낼 생각이다.
 
지역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인구감소대응긱본계획을 수립했다. 일자리와 미래가 있는 활력도시, 누구나 머물고 싶은 매력도시, 살기 좋고 편안한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것을 비전으로 36개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한 상태다.
 
부여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누구든지 부여로 와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돕겠다. 찬란했던 사비백제와 지역공동체의 부활을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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