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회유 다 안 먹혔던 의대생·전공의 복귀…이번엔 효과 있을까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1년 넘게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부가 교육계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 건의를 받아들였다.

증원에 반대해 교육·수련 현장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주요 국면마다 강경책과 회유책을 번갈아 꺼내 들었지만, 어느 것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결국 내년도는 '증원 0명'으로 돌아가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물러선 것이다. 다만 '학생 전원 복귀'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발표'를 통해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들의 모임 의대협회(KAMC)에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되돌릴 경우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는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서도 모든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는데,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의대 증원 정책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화 또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만 해왔다.

그러다 교육계를 중심으로 '3058명' 요구가 커지자 교육부는 최근 들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2026학년도 증원 원상복귀를 진지하게 검토했다. 복지부는 지난주까지도 이러한 안에 협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으나, 의대 학장들에 이어 대학 총장들까지 목소리를 높이자 지난 6일 총장들 우려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며 교육부와의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때로는 강경 모드를 보이고 때로는 유화책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작년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사태 초기 복지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 카드까지 꺼내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자 작년 6월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고, 7월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 수련 모집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올해 상반기 모집땐 여기에 더해 입영 특례까지 제공했다.

이처럼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여러 유인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은 어떤 제안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작년 하반기 모집 지원율은 1.6%에 불과했고 이번 상반기 지원율(사직 레지던트 1~4년차)도 추가 모집 전 기준으로 2.2%에 그쳤다.

의대생 역시 마찬가지였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당초 2000명이었던 규모가 1509명으로 500명 가까이 줄었다.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자 선발 규모를 입학 정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요구를 교육부가 받아들인 결과였다.

아울러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해 교육부는 당초 승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으나, 작년 10월 사실상 휴학을 허용하는 학사 유연화로 꼬리를 내렸다.

2026학년도 정원도 앞서 2000명으로 결정됐으나 의정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료계가 합리적이며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의료계와의 대화에 진전이 없고 이번 새 학기에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는 가운데 '3058명 동결' 압박이 커지자 정부가 이를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원래 증원 규모인 5058명으로 유지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또 미복귀 학생에겐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또 한 걸음 물러섰지만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와 의대교육이 정상화되고, 나아가 전공의들까지 마음을 돌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선 정부에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해왔다. 일각에선 3058명 동결이 아닌 감축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주장해왔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모두 관철돼야 상황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복지부의 방안이 우선 돼야 이에 연동된 학생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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